사이버 불법도박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Question

9월 13일 경남경찰청에서 이용했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언급하며 이에 관련하여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6월달에는 25년 1월 10일에 금융감독원에서 광주경찰청에서 도박관련 조사를 위해 제 계좌조회 사실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온라인카지노에서 입출금되었던 금액은 7000만원정도인데 경찰에서 이용금액 전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출석해서 조사 받아야하는지, 조사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저희는 2억원대 도박도 기소유예 받아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국방부검찰단 ✔️[형사전문] [군형사전문] 변호사 ✔️전국 조력 가능│화천에서 제주까지 ✔️수사와 변호, 양측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

2025년 9월 14일 작성됨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도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단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고단256 판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특히 도박 중독 치료)을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즉시 도박문제예방치료원 등에 연락하여 상담을 시작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 금액이 많다면 기소유예 처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도박 기간, 금액, 대응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벌금형 처분이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사이버 불법도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조사에 응하셔야 하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은 계좌이체 내역과 사이트 기록 등 전자적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이용금액 전부가 이미 파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도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7,000만 원대의 금액은 적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현실적으로는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도박중독 상담·치료 이수확인서, 경제적 곤란 사유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초범임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14일 작성됨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사이버 불법도박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인데,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된 금액이 약 7천만 원 규모라면 단순 ‘일시적 호기심’ 수준을 넘어 반복적·상습적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도박은 「형법」 제246조 이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금액·횟수·기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미 금융감독원 계좌조회 통보 이후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불법도박 이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 동기와 경위, 경제적 상황, 현재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첫째 도박 중단 후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둘째 가족·직장 등 사회적 관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야 하며, 셋째 치료나 갱생을 위한 노력(도박중독 상담, 자발적 치료 참여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었거나 손실이 많았다는 점, 범행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이용자에 불과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 진술 조율, 반성문·탄원서 제출, 계좌 흐름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자분의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 방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섣불리 혼자 출석하기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귀하의 억울한 점이나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히 임하셔야 합니다.

2.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면서 서버와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대포통장)를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와 돈이 오고 간 모든 사람의 계좌를 역추적합니다. 이미 귀하의 계좌 조회까지 마쳤다는 것은, 경찰이 귀하의 이름으로 해당 사이트에 얼마가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금액을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이나 거짓 진술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입출금액 7,0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자칫 '상습도박'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면서 부풀려진 '총거래액'일 뿐, 실제 투자한 원금이나 잃은 돈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에 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이버 불법도박 사건은 금액 규모가 크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이용 경위와 반성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나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조사를 받기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조사 또한 잘 받아야 합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소환을 했다면 출석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근거가 대부분 분명하게 남으며, 누가 얼마 수준의 도박을 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액이나 도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도박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보다는 소액 벌금형을 받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귀하께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의 경우 단순 이용자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와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2. 출석 의무와 절차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전화 통보만으로는 형식 요건이 부족할 수 있으나, 출석 요구서를 별도로 송달받게 되면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자체를 회피하기보다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태도
경찰은 이미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출금 규모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 인정은 도박 금액 전부가 아닌, 사이트 이용행위와 입금·출금 패턴이 입증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조사에서는 불필요하게 금액을 확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사실대로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소유예 가능성 요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초범, 소액 이용,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의지 등이 확인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도박자금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이르더라도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면 기소유예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대응 전략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금융감독원 통보 자료, 계좌내역, 사이트 이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인정하되 도박 규모를 과장하지 않고, 생활에 불가피하게 일시적 참여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