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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허위 신고로 인한 법적 조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인 자녀(남자)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총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GS 2개, CU 1개) 점주가 요청하는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파트타임 형태이고 실제 1개월의 급여는 14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실제 1개월의 급여는 14만원인데, 점주가 국세청에 제 자녀의 소득신고를 1개월 당 118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예상컨대, 근로자가 1개월 내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해줄 의무가 있기에, 아마 59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소득을 118만원을 산정한 뒤, 1개월에 118만원을 제 자녀에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로는 1개월에 14만원을 지급했지만 마치 118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 104만원에 대해 개인유용 등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위 점주의 행동으로 인해 제 자녀의 소득이 1개월 당 118만원씩 4개월 간 신고되면서, 저희 가족이 기존에 선정되어 지급받고 있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위 점주의 행동이 없었다면 소득기준은 계속 충족) 다자녀 국가장학금 측에 상황을 설명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첫째의 장학금 뿐만 아니라, 추후 대학생 될 때 지급 가능했던 둘째와 셋째의 장학금까지 모두 받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점주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소득신고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알아보겠다더니, 소득신고를 정정하면 본인이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서(아마 가산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해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점주에 대해 법적조치를 희망합니다. 소득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겠지만 위와 같은 점주의 행위 및 저희 손해에 대해 민형사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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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례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점주가 의도적으로 허위 소득을 신고해 근로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전혀 다르게 월 118만 원씩 신고한 것은 국세청에 대한 허위 신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횡령 성격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장학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소득 요건 충족 시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이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장학금 탈락 통보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국세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과 다른 신고 내역을 알리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면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고 정정이 강제될 수 있으며, 점주에게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응은 국세청 민원 제기와 병행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점주가 소득 정정을 거부하는 이상 자발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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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허위 소득 신고로 자녀분과 가족이 장학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매우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형사적 책임 가능성 점주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 회피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관련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소 시, 급여 지급 내역(통장 내역), 실제 근무일정, 근무시간,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허위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점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허위 소득신고와 장학금 미수령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 사실과 장학금 탈락 통보 사이가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행정적 대응 우선 국세청에 소득신고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른 소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1차적 해결책입니다. 급여 명세, 통장 이체 내역, 근무시간 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이 정정 신고를 받아주거나, 점주에게 정정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교육부 장학재단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 구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득 지급 내역과 신고 내역의 차이를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장학금 탈락 사실을 연결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현재처럼 증거를 잘 모아두셨다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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