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욕설과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고아련, 어매(엄마라는 뜻) 뒤진새끼, 우리집에 너네 어매(엄마) 있더라. 맛 ㅈㄴ 없던데 토악질 나와 우리집에서 맨날 걸레질 하는데, 아 너네 엄마 짝수라 상관 없나, 탈론 어매 2, 짝수 어매 둘 다 우리집 시다. 한명은 창이던데 ㅈㄴ 맛없어. 보갈(찾아보니 갈보-매춘부를 비하하는 속어)에서 냄새남  이런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이 ‘고아련, 어매 뒤진새끼, 갈보’ 등 모친을 비하하며 성적 모욕까지 가하는 발언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성적 비하 표현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언동이면 성립하고, 게임 내 다수 이용자가 보는 채팅창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특히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실무상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응을 위해서는 게임 채팅 로그, 캡처 화면, 녹화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일 때 적용되므로, 모친을 빌미로 한 성적 발언이 본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경우라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님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매우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ㆍ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ㆍ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게임 중의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비하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ㆍ 상대방은 게임 중에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들으신 욕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명백하게 담겨 있어 성적인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ㆍ 해당 욕설이 담긴 전체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통매음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어 유죄 취지로 기소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롤 게임 해당 채팅창에 있던 사람들이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작성자분 어머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라도 ​수많은 욕설 중 굳이 성적인 표현을 선택하여 전송​한 것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1175, 2023고정476 판결​에서 이른바 '패드립'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성기 및 성행위 묘사를 한 사안에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온라인 게임 상의 관계이고,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발생한 욕설이라면, 그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보다는 분노 표출이나 모욕, 조롱에 있다고 보아​ '성적 욕망'의 목적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731 판결​에서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라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간접적으로 모욕감을 주어 통쾌함을 느끼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설명해주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부모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한 것은 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심한 욕설을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요구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닌 노골적인 비하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일반적이고,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채팅 기록 전체를 스크린샷 등으로 보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조사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