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구매 후 환불 거부 시 소액소송 준비 방법

Question

개요 : 번개장터에서 번개 케어 라는 것을 통해 제품을 받았습니다. (9월 11일 배송완료) 저는 당시 회식때문에 새벽에 도착했고 그다음날 (9월12일 오늘) 새벽 판매자분께 상태사진 전송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중이며, 소액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상세설명 : 판매자는 상태 좋다, 사용감 없음 등으로 기재를 해두었으며 번개케어(정품임을 번개장터측에 인증받는 행위, 상태에대해서는 판단x )를 통해 제품을 배송받았는데 기재한 상태와 너무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용감이 많은 제품이었고, 무엇보다 버클(부자재)부분의 이음새 부분이 삭아 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감이 적다고 고지한게아니고, 없다고했기때문에 허위사실 기재이고, 배송받은 이후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부자재여서 고려안했다, 판매자도 다른 판매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구매했고 다시판매한거다, 그래서 값이 저렴했다등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번개장터 번개톡이라는 메신저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재고 연락을 안받은 바,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자하는데 절차및 방법을 여쭙고싶습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원하신 물품 상태와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아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물품의 주요 하자나 사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번개톡 대화 내역(상태 고지 내용, 환불 거부 발언 등)과 배송받은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번개케어를 거쳤다는 사실도 거래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법적 절차로는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심판절차(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물건 인도지가 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본안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이후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 산정,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