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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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얀덱스에 들어가 어떤 딥페이크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두세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볼 때 왠지 걱정이 되고 법적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얼굴 쪽만을 보고 합성된 몸 쪽은 최대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은 얼굴이 약간 야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느낌으로 바뀌어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 이미지고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아서 ip는 남지 않은 것 같고 vpn을 쓴 상태였습니다. 또, 검색한 주제에 딥페이크란 단어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시청으로 인정받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고 1인데 인생을 망칠까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듭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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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방에서 아청물 또는 성착취물, 불촬물 등 시청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 유포로 사건화 된 사례 다수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해야 하고, 아직 경찰에서 소환연락 등은 받기 전인거죠? -시청 및 저장, 공유 등 유포행위 일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수사대비 법리적 확약서를 통해 미리 준비해서 정황증거 대비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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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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