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와 무고죄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인 전 여친이 저를 강간으로 고소 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저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 평소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전 여친은 제가 다정할 때도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강간을 했다고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 시 인터폴이 수사 공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허위로 증거까지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본인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적극적 행위에 따른 무고입니다.
-무고의 고의성 또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강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송치했다면 검찰에 혐의부인 등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무혐의 주장 진행되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및 제출된 증거자료 포함)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조작된 증거 하나로, '불송치'되었던 사건이 다시 '송치'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먼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벌어진 '무고죄'와 '증거위조죄'에 대해 고소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를 한국 법정에 세워 실제 처벌까지 받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며, 국가 간의 수사 공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녀를 강제로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고죄만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녀를 어떻게 처벌할까'가 아니라, '그녀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가 거짓임을 어떻게 입증하여, 나의 강간 혐의를 벗을 것인가' 입니다. 라인(LINE) 본사에 대한 통신영장을 통해, '해당 메시지가 실제로는 발송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1.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및 핵심 쟁점
우선, 의뢰인님의 상황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 협박 등) 혐의가 문제 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예민하고 엄격하게 사건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는 라인 메시지와 불법 촬영 사진의 진위 여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및 대응 (무고, 위증 고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인터폴 수사 공조 또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맞고소 진행: 지금은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무고죄' 및 '증거위조죄' 혐의로 맞고소(역고소)하여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존재하지 않는 증거까지 조작하여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이처럼 상대방이 증거까지 조작하며 혐의를 씌우려 하는 매우 악의적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의뢰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무고죄로 인터폴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송치된 강간죄에 대해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선결과제 입니다. 
또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무고죄가 과연 성립될지도 의문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결코 일반적인 상식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무고함이 곧바로 무혐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무혐의가 타당해 보이는 사안조차도 실제 수사 결과는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기소가 유죄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재판단계에서는 기존에 형성된 수사자료에 따라 사건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야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전 여자친구가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니,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났다가 다시 송치까지 이어졌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1 무고 고소와 인터폴 공조의 한계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자체는 살인·마약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수배나 국제 공조 수사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 해외에 있는 상대를 상대로 무고 책임을 바로 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무고 고소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본이나 메시지가 조작된 것이라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 확보 및 포렌식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 이미지나 편집물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다정했던 메시지, 평소 관계가 정상적이었던 정황,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변 정황 등을 모아두시면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4 마음 드리고 싶은 말씀
억울한 상황에서 ‘혹시 그대로 유죄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 경험이 있으셨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차분히 밝히고 조작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경우는 외국인 전 연인이 귀하를 강간으로 고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추가 자료 제출로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이상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터폴은 살인, 테러, 마약 등 중대 국제범죄에 한해 수사 공조를 하므로 개인 간의 무고 사건에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재입국할 경우에만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귀하가 피고소인으로 송치된 사건에 집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정한 메시지, 연락 기록,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검증을 통해 증거 조작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강간 고소 건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송치가 된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하에 당시 정황, 평소의 메시지, 관계의 지속적·자발적 성격 등을 철저히 반박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다정한 대화와 교류의 패턴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 고소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외국인 피해자가 출국한 상태라 하더라도 무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통상적인 형사 절차로는 소환·조사가 어렵습니다.

인터폴은 주로 중범죄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가 간 송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인 무고죄에는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인터폴 수배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렵고, 한국 내 수사기관이 해외 수사 공조 요청을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국을 재입국할 경우에는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강간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강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요컨대, 지금은 무고죄의 해외 공조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정리와 변호인과의 방어 전략 수립이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혐의(강간·협박)에 대한 수사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가 조작된 것이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메시지의 발신자, 원본 여부, 조작 가능성을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동일 메시지가 없고,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통신사 기지국 기록으로도 발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무고나 위증 부분은 별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무고죄나 위증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즉각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나 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살인, 마약, 중대 테러 등 중범죄가 아니면 인터폴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민감한 성범죄 사건도 1차적으로는 한국 내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필요할 때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당장 상대방을 무고·위증으로 해외에서 수사받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혀내면, 수사기관이 무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후에야 무고 혐의에 대한 별도 고소나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외국인 피해자·고소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초기 대응에서 조작된 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객관적 자료(통화내역, 메신저 서버 기록, 기기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지금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고로 맞고소하기보다는 현재 수사에 집중하면서 방어 논리를 촘촘히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터폴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면,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요청을 해서, 전 여친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에 대한 경찰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전 여친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입니다. 불송치 후 다시 송치 결정이 난 것은 고소인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다시 엄격히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제출한 다정한 메시지, 만남 당시 정황,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문자, 통화 녹취,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무고죄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면, 외국인 고소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무고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인터폴 공조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체포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장래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강간 혐의 방어입니다. 불송치가 한 차례 내려진 전례가 있으므로, 방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인터폴이 적극 공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장래 입국 시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고 대응보다 강간 혐의에 대한 철저한 무죄 입증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외국인 피해자가 한국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 후 출국한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소재와 무관하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계속 심리합니다.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추가자료 제출로 송치가 이루어진 것은 검찰이 증거를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고 여부를 다투기 이전에 강간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가 우선입니다. 확보한 대화 기록, 만남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객관적 물증과 제3자의 진술을 최대한 보강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②】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해 한국에서 무고죄 고소를 하더라도 인터폴이 자동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한국의 일반 형사사건으로 국제수배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 인터폴 적색수배는 강력범죄나 중대한 국제범죄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로 곧바로 국제공조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국에 재입국하면 출석 요구나 소환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③】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보다 강간 혐의 사건 자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에야 무고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설령 고소한다 해도 해외 체류자를 상대로 국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심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평소 관계의 정상적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외국인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인터폴이 개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당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 이후 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외국인 상대 무고죄 고소는 상대가 외국에 거주하면 직접 체포나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폴을 통한 수사 공조는 단순 무고죄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가능한 증거 확보와 경찰·검찰에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은 강간 사건에 대한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다정한 메시지, 만남 경위, 현장 상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 강간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무고는 그 이후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인 상대방의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공조는 쉽지 않으나, 입국했을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어 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간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등 관련사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인터폴 공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강간죄 고소 사건에 대한 방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