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 대여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상대방의 부탁으로 자신이 요금을 낼테니
핸드폰을 개통해달라하여 개통을 해주었지만
한번도 요금을 내지않았습니다
제 신용이 문제될까 제가 먼저 납부를 하였고
이에대한 처벌과 보상이 가능할까요?
또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 주는것에대한
보상은 금전적으로나 다른것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이에대한거나 제 명의에 핸드폰으로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의를 하였을때
위 두가지에 대해
제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미납 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거나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개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주서야하는 것은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으로 질문자님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핸드폰으로 불법적인 일에 진행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핸드폰 명의 대여 행위 자체는 통신사기 또는 사기 관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전적 대가 없이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명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민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단순히 선의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직접적인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명의 대여자인 질문자님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했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 대여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선의로 도움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즉시 통신사에 회선 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휴대폰 명의 대여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했다면 공범·방조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분은 민사적으로 대여자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하지만,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 보상 청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해지·경위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