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홈페이지 영상 제작 시 초상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부분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작한 드라마의 장면을 활용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초상권 문제가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제작 당시 출연 계약 당시에는 프로그램 홍보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되어있지만, 기업 홈페이지 영상은 좀 다른 의미의 접근이 될 것 같아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만큼, 그 결과물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시는 귀하의 고민이 이해됩니다.

1. 결론
기업 홈페이지 영상 제작을 위해 드라마 장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초상권 사용 범위
- 기존 계약상 '프로그램 홍보' 목적의 사용만 허용됨
- 프로그램 홍보는 예고편, 하이라이트, 방송 관련 홍보물 등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기업 홈페이지는 회사 홍보 목적이 강하므로 프로그램 홍보 범위를 벗어남

나. 기업 홈페이지 활용의 성격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이 주된 목적임
- 드라마 홍보가 아닌 기업 마케팅 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음

다. 해결방안
- 출연 배우들과 별도의 초상권 사용 계약 체결
- 기존 계약서 조항의 수정 및 보완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면 동의 획득 필요
- 배우 소속사와의 협의를 통한 적절한 사용 방안 모색

최연묵 변호사 · Answer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홍보"는 일반적으로 예고편, 하이라이트, 출연자 소개 영상 등의 방송사나 제작사 주관의 콘텐츠 마케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홈페이지가  프로그램홍보 관련 그 자체이고 문맹상 드라마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출연자의 초상을 기업자체 브랜드 광고. 상품 마케팅,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상 "프로그램 홍보"를 벗어나는 용도로 판단

되어 초상권 침해 또는 계약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연자들의 별도 동의나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