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분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가이드

Question

직장상사로 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성희롱, 직장내괴롭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구약식 벌금 700만원 검사처분 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1년이상 먹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너무 약한것 같아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형사고소다 보니 성추행에 관한 내용만 기재해야할지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의 내용도 포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장수는 a4용지 기준 얼마나 작성하면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정신과 약 복용 등 적극손해 또한 막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계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가능합니다. 
-약식계 법원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으로 직권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있으니, 분량은 관계없고, 지속적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상사 가해자 연락처는 알고 있나요? 조건부 합의요청 등 먼저 강력하게 시도해서 심적 법적 압박 등 가능합니다. (저희가 피해자분 전담)
-강제추행 등 죄명이지만 엄벌탄원서에 지속적인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 모두 적시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박진우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700만 원이라는 벌금이 선생님께서 겪은 1년간의 고통의 무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군요. 그 억울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탄원서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으셨죠. 네,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것이 이 탄원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량은 A4 용지 1~2장 내외로,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성추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니다. 따라서, 이번 강제추행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이어진 상습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예견된 범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결코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판사님께서 혹시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더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분량에 얽매이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진심을 담아 눌러쓰십시오.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판결에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재판부나 검찰에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호소하는 목적이므로, 단순히 형사고소의 범죄사실인 강제추행 부분만 적시하는 것보다는 성추행과 함께 지속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건이 단발적 추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구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해악성을 부각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실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시되,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치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복용 약물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설득력에 도움이 됩니다.

장수는 지나치게 길 필요는 없으나, 최소 A4 용지 2매에서 3매 정도 분량을 권장드립니다. 짧으면 피해의 구체성과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길면 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피해 사실의 경위, 구체적 피해 상황과 증거, 정신적·사회적 피해 결과, 처분이 가벼운 이유,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결론 순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사건의 특성과 법리적 쟁점을 잘 파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수진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의 탄원서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 탄원서 작성 범위와 내용
성추행 사건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동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습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 작성 분량과 구성
A4 용지 1-2장 정도가 가장 적절하며, 너무 길면 오히려 핵심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료 과정, 가해자의 행동 패턴, 엄벌의 필요성 순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 첨부 자료와 보강 방법
정신과 진단서, 처방전, 치료 기록 등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 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인 진술서, 녹음 파일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용기 있게 신고하신 점을 존중합니다.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탄원서 작성을 통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탄원서에는 단순히 성추행 사실만이 아니라, 직장 내 지속적인 성희롱·괴롭힘 정황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피해의 심각성과 맥락을 보여주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량은 A4 2~3매가 적절하며, 사건 개요 → 구체적 피해 정황 → 피해 결과(치료·생활 곤란) → 엄정한 처벌 필요성 순으로 구조화하면 좋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장기간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중심이되 배경 사정까지 포함해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엄벌탄원서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은 보조적으로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피해 상황과 회복 필요성을 강조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셔도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장기간 성추행·성희롱·괴롭힘을 겪으신 끝에 고소를 진행하셨는데, 불안과 분노 속에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 큰 실망과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탄원서를 통해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알리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1 기재 범위
탄원서는 반드시 ‘성추행 행위 자체’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 추행과 함께 이어진 맥락을 보여준다면 피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할 수 있어 처분의 경중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전반의 맥락을 정리하되, 추행 행위가 핵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작성 방식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괴롭힘 속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순 사건이 아닌 장기적 피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분량
A4 기준 2~3장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너무 길면 요지가 흐려지고, 너무 짧으면 진정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피해 내용·호소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4 마무리 문구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을 호소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감정 표현도 중요하지만,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피해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고소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약식 벌금 700만원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탄원서는 검찰에 해당 처분의 재고를 요청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탄원서에는 형사고소한 강제추행 행위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의 맥락을 보여주어 범행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강제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패턴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배경사실로 기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진단서나 처방전 등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정신적 피해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원서의 분량은 A4 용지 2-3장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짧으면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너무 길면 핵심 내용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 불복하시는 상황이군요. 먼저 탄원서 작성 시에는 형사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된 강제추행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되,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강제추행과 연결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어 피해의 심각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는 점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처방전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첨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탄원서 분량은 A4 기준 2-3장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길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한이 있고, 탄원서 작성 방식이나 첨부자료 선별 등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진정 등도 병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종합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단순히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 강제추행 행위만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 모욕적 행동, 업무 외적인 괴롭힘 등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의 연속된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고의성, 상습성, 반성 여부,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 복용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피해의 현실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이를 탄원서에서 강조하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피해 경험, 치료 내역,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진단서, 상담확인서 등은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분량은 A4 기준 1~2매, 공백 포함 9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요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었거나 계획 중이라면, 해당 탄원서는 재판부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진술 기회 시 구두로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전략적 구성 및 제출 시점 등 전문 조력이 필요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상대방(가해자)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검찰로부터 구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 사건은 법원(약식계)으로 넘어가 약식명령 발부 또는 공판절차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당한 지속적인 추행 등 직장내 괴롭힘 및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엄벌탄원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구약식 벌금 700만원은 1년 이상의 지속적 성추행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므로, 
탄원서를 통해 적정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탄원서 포함 내용 범위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의 전체적 맥락을 보여줘야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효과적인 작성 방법
A4 용지 2-3장 분량이 적절하며, 구체적 피해 사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의 악질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 직장생활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 탄원서 핵심 구성
피해 경위와 가해자의 반복적 행위 패턴을 상세히 기술하세요.
정신적 피해와 치료 과정,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세요.
700만원 벌금이 피해에 비해 가벼운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세요.
엄벌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 추가 대응 방안
탄원서와 함께 정신과 치료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세요.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나 목격담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종합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혼자 감내하신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당한 처벌과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 한 번에 해결하세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실 탄원서는 핵심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역시 강제추행의 배경과 맥락을 보여주고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설명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간략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시에는 단순한 분노 표현보다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 장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구체적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분량은 보통 A4용지 2~3장 내외로 정리하는 것이 적당하며,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판사에게 충분히 전달됩니다. 결국 탄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사안이므로, 엄벌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강제추행 및 그로 인한 피해여야 합니다.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당해 왔다면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으나, 핵심인  강제추행 관련 내용보다는 적게 기재해야 판사가 주의를 기울여 읽게 됩니다. 비쟁점 사안이 너무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의 깊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도 양형자료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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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