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과 19세 미만의 기준

Question

19세 미만이라고 나와있는데 생일 안지난 19세도 해당되는걸까요? 법은 만나이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잘모르겠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관련 성착취를 목적으로한 전화를 했거든요 성인이랑 저는 생일 안지난 19세 이고요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 하여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제가 동의를 했어도 이누나가 아는 사람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했어서

김지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19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생일 전이라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며 성적 대화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만 나이이므로, 만 19세 생일을 지나기 전날까지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즉, 생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는 19세가 아니라 18세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연령 계산과 아동‧청소년 보호법 적용 범위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가 되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연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겠지요.

✅1 법에서 말하는 ‘19세 미만’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나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만 18세, 즉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19세 생일이 안 지났다면 여전히 보호 대상입니다.

✅2 성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가능성
이 법은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권유, 유인, 성적 대화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전화·메신저 등으로 성적 착취 의도가 드러나는 대화를 하면,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됨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상 법적으로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했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허위사실 유포를 시도한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봅니다.

✅4 정리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는 여전히 법에서 말하는 19세 미만, 즉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이 있었다면 명예훼손·협박죄 등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료(통화녹음, 메시지 캡처 등)를 보관하시고, 경찰에 상담 및 고소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면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진우 변호사 · Answer

'19세 미만'이라는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주셨군요.

네, 선생님께서 법은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기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이란, 만 19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즉 만 18세인 선생님은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아청법은, 실제 성착취 행위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화에 '동의'했다고 하셨죠. 괜찮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설령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성인인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통화 역시 같은 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시도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대응 시에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협박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보전하시고, 진술 시 시간순서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나이가 19세 미만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생일을 지나지 않은 19세도 여전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화 통화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부분은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전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관련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생일 안지났으면 만18세로서 19세 미만 입니다.

2. 전화통화를 통한 성적인 대화도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만16세 이상이기에 목적범으로서 상대에게 성적착취목적이 있어야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만 19세 미만'의 법적 의미
우선, 의뢰인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법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에서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현재 한국 나이로 19세이시라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청법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적용 가능성
상대방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한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의뢰인께서 현재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동의하셨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 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이처럼 본인의 법적 지위(나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행위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동의했다고 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무효로 간주되며,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어 복합적인 범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화 내용이나 협박 관련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증거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예린 변호사 · Answer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 한 경우 처벌 가능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9세 이상의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만 19세 미만’이란 생일이 지나 실제로 만 19세가 된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라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만 18세이며, 아청법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둘째,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 동의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촉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제19조(성적 목적을 위한 대화 등)나 제29조(성적 착취 목적의 유인, 권유) 등에 따라,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별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담자분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적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성착취 목적의 전화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상대방이 맞대응으로 허위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19세 미만”의 기준은 ‘만 나이’ 기준으로 해석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즉, 만 19세 생일 이전까지는 ‘청소년’으로 간주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유인, 권유, 착취 목적의 통신이나 대화를 시도하면, 실제 성관계나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전화나 메시지, 음란한 대화 시도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인의 일방적 접근이 범죄로 평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적인 내용을 유도했다면, 이는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나중에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 내역,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증거가 있는 경우 즉시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만 19세 생일 전이라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 시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성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19세로 보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성적 목적을 가진 통신매체 이용죄나 성착취 시도 등으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인 쪽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문제까지 함께 발생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