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적사항 모를 때 민사 소송하는 방법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주시면 조력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유죄 이후 민사까지 준비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면 판결문이나 수사기록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인적사항 확보부터 소송 진행까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