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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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버스 좌석에서 에어팟이 떨어져있어서 주워서 집에가져와서 책상에 놓고 일이 바빠 한두달 정도 지났습니다(사용은 안함) 몸이안좋기도했고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잊어먹고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더니 에어팟 주우셨냐 , 그래서 맞다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에어팟은 반납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더군요. 며칠전에 사건은 검찰로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구요. 근데 제가 진짜 횡령을 할 거였다면 에어팟을 제가 쓰거나 팔았겠죠..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조사 처음받아서 너무 무서웠고 형사가 피해자랑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해서 일단 그렇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와 연락이됐고 피해자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달라그러고.. 사용하거나 팔지도않았고 에어팟을 돌려주기도했고 어째서 죄가 성립되는 건지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은 계속 에어팟 갖고싶었냐는 뉘앙스로 조사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주워온거라면 벌을 받는게 맞지만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물건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악의가 없었는데 전과가 남는다는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억울합니다. 무죄성립이 될 수는 없는걸까요 ?

2025년 9월 9일 작성됨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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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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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주운 이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의 고의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물건을 사용하거나 팔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즉시 반환하셨으며, 본질적으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거나 습득 당시 곧바로 반환하거나 신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한두 달 동안 소지한 사실이 있어 무죄보다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미 물건이 온전히 반환된 상황이라면 법원도 합의 불성립을 큰 불리한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술서나 의견서를 통해 범의가 없었다는 점,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초범이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가 검찰 단계로 넘어간 만큼 결과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갈릴 수 있고, 피해자와의 협상 및 검찰 단계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5년 9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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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자기 소유처럼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실제 사용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사실만으로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반환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기는 쉽지 않지만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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