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억울함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따님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고, 무고에 가까운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진행된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전학까지 생각한다는 말씀에서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절차 이해하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와 학폭위 개최가 이어집니다. 이는 제도의 특성상 ‘신고=진상조사 개시’ 구조라 억울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따님의 억울함을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밝히는 것입니다. ✅2 사안별 대응 포인트 패드립 주장: 평소 생활기록, 담임·교과 선생님 진술, 친구들 증언을 통해 욕설 습관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침 뱉는 시늉: 아이돌 얘기 맥락을 정확히 진술하고 당시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사진 낙서: 본 적도 없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글씨 대조 등이 가능하다면 적극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활용 같이 있던 친구들의 확인서, 담임 선생님 의견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모범적인 생활 태도, 선행활동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억울한 혐의임을 보여줄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4 학폭위에서의 태도 따님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도록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변호사가 함께 절차에 참여해 따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따님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조사와 학폭위 절차를 대비하시면 억울한 결과를 막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괴로우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그 친구 무리 거짓말로 인해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을 함께 한 친구들에게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셔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자제분께서 많이 지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서로 협의 하에 심리상담 등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 싶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소명하시고 자제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억울하게 신고당하시는 상황입니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신고 학생의 주장이 거짓임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학폭위에 참석할 경우 자녀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 아이의 진술서 등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적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