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대처 방법

Question

1.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룹사 내 계열사에서 2012.06.01.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석사 학위로 약 10년간 팀장으로 근무했고, 최근 문책성 인사로 해당 팀을 타 팀으로 귀속 시켰습니다.(팀장 직책 해제) 2. 금일(9/09) 15시 경 전보(지방) 및 해고에 대해 구두 통보 받았습니디. 전보(지방) 미 수락 시 해고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전보될 사업장은 지방(거주지로 부터 약 170-200km 거리)이며, 어떠한 직무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또한 9/12 인사발령 예정이니 9/11 오전까지 퇴사 및 전보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3.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간 팀장으로 근무하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회사의 전보 명령과 해고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부당전보 여부
-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원거리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70-200km 거리의 전보는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단 이틀의 짧은 결정 기간을 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문책성 인사라는 점에서 징계성 전보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나. 부당해고 여부
-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예고는 부당합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징계 절차나 소명 기회도 없이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위법합니다.

다. 대응 방안
- 회사의 통보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부당전보 및 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세요.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도 가능한 구제 수단입니다.
- 필요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부당전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무지 변경은 합리적 사유와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 거주지에서 170-200km 떨어진 지방으로의 전보는 생활권 파괴에 해당하며,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0년간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사전 협의나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단 2일의 결정 시간만 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조치입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전보 거부 시 해고라는 조건부 통보 자체가 위법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것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12년간 근속기간과 팀장 경력을 고려할 때 회사는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로는 회사의 구두 통보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보 및 해고 통보서, 인사발령 관련 문서, 그동안의 인사평가서, 징계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오랜 기간 근무하신 회사에서 문책성 인사로 팀장 직책을 해제한 데 이어, 금일(9월 9일) 지방 전보를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입니다. 전보가 직무적 연관성 없이 거주지로부터 170~200km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되는 것이라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불분명하여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조치 중단과 원직 복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가 취하는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위법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실제 전보 발령이나 해고가 강행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회사 측의 부당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초기 대응부터 노동위원회 절차와 법원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 드림.

최연묵 변호사 · Answer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지방 전보명령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측도 전보명령을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족 병간호,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 통보시기나 절차가 비정상적인 경우, 전보로 인해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는경우 등)

또한 만일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바로 해고 조치는  비례의 원칙, 절차적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전보가 부당함을 알리시고 만일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하거나 근로감독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