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사건 종결까지 소요 시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자백 사건보다 수사 및 재판이 더 오래 걸립니다.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고, 보완수사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도 증인신문 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 갯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경찰, 검찰에서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계시다니, 곁에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져 지인분께서 지치실 수 있습니다. ✅1 수사 단계 성범죄 고소 사건은 통상 경찰에서 2~3개월 정도 1차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진술, 디지털 포렌식, CCTV 확보 등이 이뤄집니다. 사건 성격상 수사기관이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검찰 송치 이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거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재판 단계 만약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1심까지 약 6개월~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증거 다툼 정도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준강간 사건은 중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도 심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전체 소요 시간 따라서 수사 종결까지만 보아도 평균 4~6개월, 재판까지 간다면 최종 종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기소가 되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지인분 사건은 최소 반년 이상은 지켜봐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지와 위로를 건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인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해도 이는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시 2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므로 지금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충분히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사건 접수 후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는 통상 3개월 전후, 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혐의인정 여부 등 먼저 정리해서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에게 비공개 자문이라도 검토요청 전달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찰조사 전 혐의부인 가능성 등 살펴서 검토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달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면 보통 6개월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1심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통상 2~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소시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끝내야 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1.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