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항소의 적법성 만약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 소장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종결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그 판결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스빈다. 2.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 원고가 판결문을 받는다고 국가가 피고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신용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재산의 형태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강제집행의 형태입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