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호텔비용 청구 관련 보상 기준

Question

전세를 준 집에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현재는 이를 고치기 위하여 천장 석고 한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호텔에서 지내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다 고치고 냄새가 빠지면 들어오겠다는데 이는 너무 주관적인 기준인데 어느 기간정도기간의 비용 청구를 들어주어야하고 숙소의 1박 비용은 얼마까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임대차에서 임차주택에 누수·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숙박비 전액을 무제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통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즉 공사로 실제 거주가 곤란한 기간만 인정되고, 비용도 해당 지역 평균적 숙박비용이나 통상 주거대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고가 호텔을 선택해 장기간 머무는 경우 그 전부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우선 공사 기간과 환기·냄새 제거에 필요한 객관적 기간(통상 며칠에서 1~2주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숙박비용을 보상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실제 영수증과 기간을 확인한 후 합리적 범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 합의를 통해 ‘수리 기간 및 합리적 숙박비용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길 권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공사를 하는 동안 호텔에서 지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숙박비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위해 석고 한 장을 뜯었다면 반드시 외부에서 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일차적 방법입니다.

만일 적당한 숙박비를 주고 끝내고 싶으시다면 수리기간에 2-3일 정도를 더한 기간 동안의 숙박료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료는 보통 1박에 7-15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10만원 내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고급 숙소에서 지낸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결국 합의에 의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법정에서 금액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세집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선하기 위해 석고 한 장을 뜯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세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호텔비용 청구가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설사 숙박비용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일반적인 숙박시설의 시세에 비춰 적당한 금액이 적용되어 1일당 10만원 이내 금액정도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며(하급심 판례가 인정하는 금액), 이마저도 임차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