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계약 중도 해지 방법 및 고려사항

Question

현재 중기청으로 살고있는데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중도해지를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기청 만기일자는 1월 중순이고,
저는 청약 당첨 후 이사를 위해 신규대출 받을려면 적어도 11월에서 12월초에는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세입자 구해드리는것도 불가하시다하시고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현재 집을 매입 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안돼서 세입자를 구해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까요 ..
최초계약에서 중도해지하는 상태라 임대인분 입장이 중요한것같아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한 중도해지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워 많이 곤란하시겠습니다.

1. 결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가 어려우므로, 임대인을 설득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중도해지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구속력이 있어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중도해지 가능
- 청약당첨은 법정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결 방안
(1) 임대인 설득
- 신규 임차인 물색을 통한 원만한 해결 시도
-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음을 설명
- 보증금 중 일부 공제 등 협의 가능

(2) 대안적 방법
- 전대차 계약 검토
- 임시거주지 물색 후 보증금 반환시점까지 대기
- 신규주택 잔금납부 일정 조정 협의

다. 향후 고려사항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 필수
- 통지의 증거자료 확보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 준비

결론: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제안(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섭외하는 방법 포함)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만기일자가 26. 1. 중순경이라면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통지를 하면서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