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협박과 공갈죄 가능성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는 단순한 합의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인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겠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공갈 및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공갈 또는 협박죄로 고발하는 것은 자칫 무고죄의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며, 섣부른 고소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상해 사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과도한 합의금 요구만으로는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형사고소를 예고하며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합의 과정으로 판단되므로 고발 시 무고죄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운 이유를 기록하고 방어와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피해자가 전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자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경우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갈죄가 되려면 단순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수준을 넘어, 고소 외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거나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려 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 위해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합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바로 불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협박이나 공갈로 고발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고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금을 무리하게 높게 불렀던 사실은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진정성 있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 피해자의 태도,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 요구 등이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맞대응으로 고발하기보다는, 현재 상해 정도와 정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적정한 처벌 수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맞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무고·공갈보다는 본인 방어와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협박을 했어야 협박죄가 되던 공갈죄가 되던 하는 것인데, "몇천만원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라 해도, 이미 민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이를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의사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 액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로 고발하면 무고에 해당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명예나 신변을 해칠 것처럼 위협한다면 별도의 협박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무리한 역고발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 시도를 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와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 중 철제독서대로 내려친 사건 : 기소유예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 입힌 혐의 : 기소유예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내려친 사건 : 집행유예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 : 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인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합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사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역시 조율을 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은 협박죄나 공갈미수 등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