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형량과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Question

미성년자 통매음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글들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의 형량이라 되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으로 부터 5년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글에서는 도달 시점에서 7년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정이 된 건가요??

올바른 상담을 염두하고 글 남깁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미성년자 통매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통매음 자체의 법정형이 더 높아지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왜 다른 정보가 보일까요?

온라인에서 보이는 '3년'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은, 통매음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다른 성범죄와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기간'과 '시작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5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7년'이라는 정보는 다른 범죄(예: 불법 촬영)의 공소시효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시작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이 아닌,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5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시]

만약 피해자가 만 15세일 때 범죄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부터 5년이 계산되어, 만 24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혼란이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다른 성범죄의 처벌 규정과 공소시효가 혼재되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의 경우,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현재의 정확한 법적 기준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대화당사자들의 대화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당시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화 당시 대화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알고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통신매체 음란죄는 통상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기준삼아 처벌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나이, 죄질 정도를 감안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때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미성년자에게 성적 음란한 대화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민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률 조항은 개정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일부 글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범죄 조항과 혼동했거나, 법 개정 전의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기에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특례조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공소시효 특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법적 쟁점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통매음’이라 불리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매수행위 등)에 해당하며,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성인 대상 통매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수준이 가능하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보는 것은 성인 대상 사례에 국한된 설명이고, 미성년자 상대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공소시효 역시 일반 성매매 사건과 달리 아청법은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최소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5년·7년이라는 설명은 과거 기준이거나 성인 사건과 혼동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현재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간, 중대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최신 아청법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사안별로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 통매음보다 엄격히 처벌되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 전송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나, 미성년자가 성인(만 19세) 된 시점부터 5년간으로 계산되어 총 7~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반성 및 합의, 전문 변호인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