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청사이트 가입과 IP 기록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중국쪽 야동사이트를 찾다가 회원가입을 안하면 페이지가 안넘어가지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냥 아무 메일이나 입력하고 가입을 해봤는데

사이트 번역을 해보니 아청물을 취급하는 사이트 같았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 탈퇴 버튼은 없고 회원 정보에 가입할때 ip 접속한 ip 기록이 다 뜨더라구요

당시 데이터 사용중이어서 통신사 ip가 찍혔습니다.

다행히 vip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같아서 안에 자료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사이트 내용을 알게 됬을때 열람할 생각도 없었구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 통신사ip가 기록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 대상이 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통신사 ip 로그 보관이 3개월 이라던데 3개월 안에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ip가 남아도 그게 제가 접속한거라는 특정이 불가능한건가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법적 쟁점: 아청법 위반 여부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사이트의 성격을 인지한 후 VIP 전용 자료 등을 전혀 열람하지 않으셨으므로 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않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하고 IP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 가능성 및 통신사 IP 보관 기간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수사 개시: 만약 경찰이 해당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버를 압수한다면, 가입자 목록과 접속 IP 기록을 확보하여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IP 기록 보관 기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IP 접속 기록을 통상 3개월간 보관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확보하여 수사를 시작한다면, 통신사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의뢰인님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결론적으로, 의뢰인님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원 특정이 어려워져 실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관련 사안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므로, 현재의 불안감이 일상생활을 잠식할 정도로 크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마음의 짐을 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해당 기록으로 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한 바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