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고, 기억나는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몸의 접촉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해야 혐의가 인정되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고, 변호사와 상담 후 자료 준비와 합의 등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건 내용을 종합하면,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있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폭행으로 판단하여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한 상황입니다. 폭행죄는 단순히 몸을 밀치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경미한 접촉이 있었을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되,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CCTV상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합의에 능숙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도록 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와 함께 접촉하거나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CCTV 확인, 증거 수집, 조사 동행, 합의 진행 등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의뢰인님의 행위가 억울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옆 상담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제 프로필을 누르신 뒤 전화기 모양 아이콘 또는 말풍선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