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통화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트위터에서 영상통화로자위하는거 보기로 했는데 돈은입금했어요 영상통화는 안했고 그리고 상대가 성매매 전과가 있어서 계좌로 그냥 언제 하실래요를 입력하고 보냈는데 그게 입금하자마자 경찰한테 상대가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했는데 자기는 성매매 지원금 때문에 처벌 안받고 저 는 경찰에 넘기면 포상금 50만원 준다고 합의하자고 15만 원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상대는 트위터에 성인이라고 했 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성매매 유인·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포상금 50만 원”을 운운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금품을 더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갈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전 지급은 절대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증거화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영상통화 전제 금전이 오간 경우라면, 사기 사건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협박성 언행
   상대방이 “경찰에 넘기면 포상금이 나온다”거나 “성매매 지원금 때문에 본인은 처벌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며, 합의금 요구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는 협박이나 공갈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추가로 상대방의 연락 내용은 모두 캡처·저장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부분은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별도의 공갈 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송금은 피해야 합니다.

5. 향후 전략
   첫째, 경찰 조사에서는 금전 지급 과정과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금을 이유로 추가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증거로 확보해 공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연락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고, 필요하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며 해당 영상을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2. 상대방은 말도안되는 공갈을 질문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즉시 공갈로 고소하시고 엄벌을 탄원한 뒤 최대한의 배상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갈 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