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몸캠피싱’ 내지 ‘협박 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실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지 협박을 통해 추가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하려 한 경우’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정황상 본인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영상통화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협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대응 방법이 중요한데, 우선 더 이상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협박범은 돈을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므로, 송금이 반복될수록 피해는 커지고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텔레그램 아이디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 즉시 경찰에 협박 및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은 피해금으로 입증될 수 있고,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분명 협박·갈취의 피해자로 보입니다.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니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더 이상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향후 진술 과정이나 수사기관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