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내용증명 소송 정보

Question

작년 12월 발망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탁과 경고에도 전혀 나아지질 않아서 증거수집,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은 소음일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것, 10개월간의 민원기록이 확보되어 있고 전문업체릉 통해 증거수집 예정인 점과 발망치로 인해 처벌과 민사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고 싶은데,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입니다.

또, 발망치 소음으로 소송까지 갔을때 피해자의 승소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비용은 로톡 정책상 유선으로만 안내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발망치'와 같은 생활소음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으며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소음의 크기, 발생 시간, 지속성, 건물의 구조적 문제, 가해자의 방지 노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승소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전문 업체를 통한 증거수집'은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음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가 규제 기준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일상적인 생활소음(발망치 등)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반면, 고의적인 보복소음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층간소음 발생이 법리적으로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소음 발생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가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셔야 합니다.

2. 층간 소음에서 피해자(아래층)이 승소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다툴 경우 인정되는 손배액이 크게 높지는 않으므로 변호사 조력은 소장 작성 등에 한정하시는 것이 경제적 실익은 큽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소음일지, 민원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현황 명시
-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 및 수인한도 초과 주장
- 전문업체를 통한 소음측정 계획 안내
- 형사처벌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언급
- 개선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명시

나. 소송 관련 사항
-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례 다수 존재
- 승소를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함
- 증거로는 소음측정기록, 녹음파일, 전문가 의견서, 이웃들의 진술 등이 필요
- 필요시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

다. 결론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관련 비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상태로 볼 때,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홍웅기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소음일지 기록, 민원 내역, 전문업체를 통한 증거수집 예정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법적 조치들과 해당 조치들을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모두 논리적으로 잘 기재하심이 좋겠습니다.

2. 층간소음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의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 종류, 피해의 성격,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3.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상황이므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경우, 위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파트너변호사 드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기재하신 내용에 해당 소음이 판례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인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함께 진동관리법 또는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상의 층간소음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상대방 역시 그 심각성을 인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보전처분으로 소음발생금지등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로톡 내 변호사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본 사례는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적절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송 전에 협상을 시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낸다면, 설령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가격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명시적인 가격 제시가 어려우니,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현재 연락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