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및 성희롱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제 형사사건 등 혐의가 적용되면 군사경찰 등 형사사건으로 사건 이첩되어서 조사 및 수사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군 부대 내에 징계절차와는 별개이고 형사사건입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있는지, 형사혐의가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혹시나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는 형사사건이고, 법정형 또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수습해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송달영수인신고서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접수 해드리고, 전산상 주소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감찰실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감찰 조사관이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더라도 이는 공식 결정이 아니며, 추후 지휘관이나 법무실 판단에 따라 징계의뢰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찰 결과를 근거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정식 형사 절차로 전환되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군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건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절차가 유보된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추후 조사 또는 통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