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부당 해고와 직무변경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6/20(목) 면접 → 6/21(금) 바로 출근 시작
현재 수습 중 (계약서 상 정규직 전환 조건 있음)
9/3(수) 부대표 면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수습평가 통과 불가, 다른 업무(세일즈)도 해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말을 들음 
9/8(월)까지 근무 의사 회신 요구

📌 근로계약서/채용공고 상 직무: 고객상담 및 정산
📌 회사 요구 직무: 세일즈(전혀 다른 성격, 본인이 지원·합의하지 않은 업무)
📌 법적 해석: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직무)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 → 채용조건 위반 &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

해고 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고객상담 및 정산)를 동의 없이 세일즈 등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변경된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규직 전환 조건을 이유로 동의 없이 업무 변경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해고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수습 근로 중 회사가 근로계약서·채용공고상 명시된 고객상담·정산 업무가 아닌 세일즈 업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정규직 전환 불가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중요한 조건의 일방적 변경으로 채용조건 위반·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으로는 계약서·채용공고·면담 기록 등 증거 확보, 내용증명으로 근무 거부 의사 통보,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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