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후 피고소인 연락 두절 시 대응 방법

1.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 피해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으나 피고소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라 더욱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금액도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과 별도로 민사적 회수 방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2. 먼저 형사고소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피고소인이 연락두절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등본상 주소지,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고소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연락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주된 목적이므로 피해금 회수는 별도 민사절차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민사적 대응으로는 말씀하신 지급명령 신청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확정판결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성년 가족이 송달을 대신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전에 소명자료(차용증, 계좌내역,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소인의 행방을 수사기관에 맡기되, 민사절차를 통해 병행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잠적한 만큼, 향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정리와 절차진행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급명령 신청 내지 가압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