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7년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된 죄명은 성특법 촬영물협박 입니다.

고소내용은
25년 8월경 제가 인스타그램 일회용계정을 이용하여 몸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하겠다고 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18년도 11월경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성범죄전과가 있습니다. 헤어지게된 계기도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구속되었고 그대로 징역6년 복역하고 24년도 7월에 출소하였습니다.
체포당하고 복역하는동안 연락도 안했습니다.
출소하고보니 고소인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몸사진 같은거 일체 안나왔습니다. 뭔가 나왔다면 그당시 수사때 여죄로 처벌받았겠지요.

이 사건 제가 한것이 아닙니다.
왜 저를 지목하여 고소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난감한 상황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안했음에도 의심받고 거주지 압수수색 당할까봐 겁이납니다.

일단 수사관이 인스타그램측에 영장 넣는다 했습니다. 제가 아니기에 이부분 두렵지는 않은데 괜히 진범이 잡히지 않으면 전과를 빌미로 압수수색등 탈탈 털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님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미 이전 사건에서 전자기기의 포렌식을 거쳤고 아무것도 안나왔고 고소인과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조사같은것은 백번이라도 받겠습니다. 의심받는것도 서러운데... 부모님이 또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됩니다ㅜ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영장을 통해 IP와 로그인 기록을 먼저 추적할 것이고, 결과가 무관하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이 진행되더라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히려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인스타그램 일회용 계정이 실제 여부는 디지털 증거 확보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에 영장을 청구하여 아이디 개설, 로그인 IP, 기기정보 등을 조회할 것이고, 만약 무관하다면 오히려 명백히 무혐의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가 있으신 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자택 수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행 혐의와 연관성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당시 연락 두절·연락처 변경·출소 시점 이후 접촉 불가 등의 객관적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거주 문제로 불필요한 압수수색에 대한 불안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집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모든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무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한 사실이 아닌데 본인을 특정해서 고소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전과가 있다고 그것을 빌미로 압수수색 등 혐의점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수사관님께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고소인 진술만 가지고 유죄추정 등 영장발부될 수 없고, 적극 소명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는 있을 수 있고, 담당수사관님이 있다면 압수수색 등 영장에 대비하여 미연에 면담 등 통해 수습 가능합니다.
-임의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강제수사 전환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미리 구체적 면담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송달도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약 7년 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ㆍ 고소인은 의뢰인님께서 2025년 8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님은 2018년 11월경 관계가 종료된 이후 교도소 복역 등으로 인해 상대방과 일절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합니다.
ㆍ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전자기기 포렌식을 거쳤으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사실이 있으며, 현재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하지 않은 행위로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당하여 가족들이 충격을 받게 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되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수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고소 시점과 실제 교제 종료 시점 간의 큰 간극, 연락 두절 상태, 과거 포렌식 이력 등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 정황이 충분합니다.
ㆍ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오히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의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님과 무관함이 밝혀진다면 혐의를 벗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ㆍ 다만, 과거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교도소 복역 사실 등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과거 수사 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힘든 시간을 복역으로 보내셨는데, 또다시 과거와 관련 없는 혐의로 고소당하시니 억울하고 두려운 심정이 크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안심할 점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영장을 청구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결국 무혐의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전과자라서” 다시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2 불안 요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도 연락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불필요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조언
수사에 성실히 임하되,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울한 무혐의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가족까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도 보다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 ​①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이 귀하의 출소 이후이고, ②협박 메시지 캡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으며, ③수사기관이 귀하의 성범죄 전과를 근거로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법관이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접속 IP 주소​입니다. 귀하가 범인이 아니라면 IP 조회 결과가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조사에 임할 때, 고소인과 헤어진 시점, 복역 기간, 출소 후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과거 포렌식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적극적인 무고 주장​: 억울함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에 교정기록 확인 및 인스타그램 계정 IP 추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변호인의 조력​: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만약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등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충격을 받으실까 염려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억울한 상황일수록 위축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7년 전 포렌식에서도 혐의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모두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또다시 있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우시겠습니까.

먼저, '압수수색'은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을 판사에게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① 출소 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② 과거 포렌식에서도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③ 일회용 계정은 그 주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과 선생님의 과거 전과 기록만으로, 판사가 섣불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영장을 넣어 계정 정보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 결과, 해당 계정이 선생님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온다면,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 수사 절차에 당당히 임하여 결백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는 약 7년 전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고소 내용은 올해 8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박했다는 것인데, 의뢰인님은 이미 2018년 관계가 종료된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의심받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서 해당 계정이 의뢰인님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혐의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만,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우며, 특히 과거 사건 수사 시 이미 포렌식 검사를 받으셨고 관련 증거가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소 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장기화를 막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수사 대응 방안과 효과적인 소명 방법에 대해 직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거주지 압수수색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사 사례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불송치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성특법상 촬영물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며, 피고소인의 주장과 시간적 차이 등 여러 의문점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영장 발부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전 사건에서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복역 기간 중 피해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했던 점 등이 현재 사안의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수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정 생성 기록, IP 추적,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사 결과가 오히려 무혐의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알리바이와 관련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수사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 혐의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변호인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본건도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분의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성특법상 촬영물 협박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보이는데, 과거 전과가 있는 점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불안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압수수색이 발부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과거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까지 이미 진행되었으며 관련 자료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당 시기(2025년 8월)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은 귀하가 이미 출소한 직후이므로, 인스타그램 계정 이용 기록,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이메일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에 영장을 보내면 접속 IP, 로그인 기기 정보 등이 확인되므로, 그 결과가 귀하와 무관하다면 오히려 억울한 혐의가 빠르게 벗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좀 더 철저히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최후 수단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차분히 협조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시니, 조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불필요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압수수색이 곧바로 발부되기 어렵고, 증거 필요성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영장 결과가 결정적이며, 귀하와 무관하다면 빠르게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철저한 수사가 예상되므로 변호인 선임 후 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가 연락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담자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명해야 빨리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과 귀하의 대응 방법입니다. 성특법 촬영물 협박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주체, 협박의 내용, 협박의 의도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고소인과의 연락 단절, 이전 수사에서의 증거 부재 등이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관이 인스타그램측에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계정이 귀하와 무관하다면 통신조회 결과에서도 귀하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귀하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데,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 수사에서 이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고, 가족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진술 과정에서 부정확한 답변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안은 과거 전과 때문에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과거 사건에서 포렌식이 진행되어 자료가 없었던 점과 연락이 단절된 상황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추적이나 통신내역 확보 등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성특법 촬영물 협박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바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고소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인스타그램 접속기록이나 기기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수감 중이었고, 포렌식에서도 아무런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시간적·물리적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복역 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과를 근거로 불리하게 몰아갈 수 있으니,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7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시겠습니다. 특히 과거의 일로 인해 또다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고소인이 지목한 범죄 발생 시점에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으므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인스타그램 측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접속 기록 등을 먼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혐의를 쉽게 배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신다면, 고소인과 헤어진 시점, 교도소 복역 기간, 출소 후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수사 당시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곧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실제 사용 IP, 계정명, 메시지 송신 기록 등 디지털 증거 확보 후 피의자의 실제 범행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해당 기간에 연락하지 않았고 당시 포렌식에서도 증거가 없었다면, 진술과 물적 증거 모두 없을 경우 압수수색이 바로 이뤄질 확률은 낮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의심을 더 갖는 경향이 있으나, 근거 없는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우려로 제한됩니다.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시어 처벌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2.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7년 전에 헤어진 여친에게 2025. 8월경 인스타그램 일회용 계정을 이용하여  " 몸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하겠다" 라고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고, 2024년 7월 출소한 상황 이므로,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스토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영장을 넣어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귀하가 실제로 해당 계정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정의 접속 기록, 가입 정보 등을 조회할 것이며, 그 정보가 귀하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귀하는 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만으로 귀하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포렌식 경험이 있고, 그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7년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출소 후 연락처도 모르고, 7년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거쳤지만 여성 몸사진은 전혀 없었다.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당당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부모님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신임은 경찰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고소당하셨고, 이로 인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이 약 7년 전이고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핸드폰 포렌식을 거쳤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며, 출소 이후 고소인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면 걱정하시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스타 영장을 넣는다고 했으니 해당 압수를 통해 의뢰인님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범죄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의심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거주지 압수수색 당할 위험을 당할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의견서 또는 별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주지 압수수색을 제외한 핸드폰 포렌식, 경찰조사 등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몈 걱정하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요청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하는데, 과거 교제 종료 시점과 고소 주장 시점의 불일치, 이전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전자기기 포렌식이 진행되어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의심을 줄여줄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를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