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사건 양형 자료 제출 및 선고 대비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박장 개설 관련 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
죄명: 도박장개설 등 위반(홀덤펍 딜러)
근무 기간: 2023.1.21 ~ 2023.3.31 (약 2개월)
급여: 총 약 300만 원 수령
범행 인식: 당시 불법인지 모르고 근무, 이후 뉴스 보도로 불법임을 알게 됨

사건 진행 상황
고발 시점: 2024.9월
구공판 청구: 2025.8.14
검사 구형: 벌금 500만 원
선고 예정일: 2025.9월 중
현재까지 제출 자료: 없음 (반성문, 양형자료 모두 미제출 상태)

궁금한 점
- 지금이라도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고에 참고될 수 있을까요?
- 양형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교육 이수 등)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혹시 벌금을 아예 내지 않고 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형 자료 중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이나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라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제출되는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본인의 진솔한 반성문,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교육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벌금을 아예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사가 이미 벌금형을 구형했고,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무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액과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 준비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내용 구성, 재직증명서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방식 등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 때문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등은 충분히 선고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범행 당시 불법성을 몰랐다는 사정, 짧은 근무기간, 상대적으로 적은 이득 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본인의 진솔한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현재 사회에 성실히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혹은 도박 관련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증명 등이 있습니다.

벌금을 아예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구형이 벌금 500만 원으로 비교적 관대한 수준이고, 통상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안이므로 벌금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하면 구형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양형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효과적인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강조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 특히 필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의견서 작성 시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구를 다듬는 것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고 전에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양형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보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단순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했는데, 뜻하지 않게 불법 도박장 개설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셨다니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황이라 “혹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희망적인 부분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제출되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을 내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 고용된 딜러였고, 짧은 기간에 소액 수익만 있었다”는 사정은 선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조언
벌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실 자료들입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증빙, 혹은 스스로 도박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자료는 재판부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3 함께 준비할 부분
혼자 하시기 막막하다면 변호사가 자료 작성과 제출, 선고기일 변론까지 함께 하면서 더 확실하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선고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에, 선고 직전이더라도 대응을 잘 준비하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홀덤펍에서 약 2개월간 딜러로 근무하며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ㆍ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ㆍ 선고를 앞둔 현시점에서 양형자료 제출의 효과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선고기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ㆍ 의뢰인님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는 자료,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준법 서약서나 관련 교육 이수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ㆍ 벌금형 자체를 완전히 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벌금 납부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ㆍ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님께 유리한 법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과정은 판결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의뢰인님이 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도박장 개설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이지만, 단순 종업원으로 짧은 기간 근무하고 범행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성실 근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예방교육 수강 확인서나 사회봉사 계획·실적 등은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면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고 벌금액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로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법리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법률적 구성​: 의뢰인께서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각종 증빙자료들이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짧은 가담 기간, 적은 이익, 초범, 진지한 반성 등)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왜 의뢰인에게는 선처(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개인이 제출하는 자료보다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재판 당일 변론​: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종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직접 양형자료 작성과 준비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판사분에게 직접 선처를 호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선고 예정일이 9월 중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는 선고 직전까지도 제출 가능하며, 특히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은 질문자님의 경우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장 개설 등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는 먼저 진심어린 반성문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도 효과적인데, 질문자님의 평소 인품과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를 통해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능하다면 사회봉사활동 참여나 법질서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자료도 유용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당초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교육 이수 자료가 도움될 것입니다.

벌금형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검사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범행기간이 2개월로 짧고, 얻은 이익도 3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불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반성문의 법적 표현 검토, 탄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효과적인 양형자료 선별 및 제출 전략 수립 등입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적절한 법적 표현과 형식을 갖춰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까지 제출되는 자료를 모두 고려하므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본인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사회봉사 확인서나 법 교육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관계가 건전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도박장 개설 사건은 사회적 해악을 중하게 보는 범죄라서 벌금 자체를 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건 경위에 맞게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논리를 적극 변론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선고 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법정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구공판이 청구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참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먼저 진심어린 반성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과 현재의 깊은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와 귀하에 대한 평소 인품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는 재직증명서나 인사평가서,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참여나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완전히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양형자료를 통해 구형량보다 감경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짧고 단순 딜러 역할이었다는 점, 그리고 불법성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들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법원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과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입니다. 또한 마지막 변론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논리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고 전이라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사회봉사·교육 이수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형량 결정 시 충분히 참고됩니다.

의뢰인님의 진지한 반성 태도, 불법 인식 부족, 짧은 근무기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자료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벌금 자체를 전혀 면제받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다수 양형자료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성문·의견서 작성이나 양형자료 준비를 직접 도와줄 수 있으며, 법적 해명·현실적 대응과 진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사안을 혼자 처리하시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도록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불법인지 모르고 근무를 한 부분 등에 대해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홀덤펍 영업장에서 2개월 동안 딜러 일을 한 것은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딜러 일을 한 것이 도박장 개설 방조죄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3. 지금이라도, 홀덤펍 도박장 개설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320억대 도박개장 사건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훨씬 많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전략적인 양형사유는 노력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일대기를 분석한 스토리텔링 의견서도 제출해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반성문·탄원서·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근거,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이상 무죄나 형 면제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추징 등 부수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3.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내면 물론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형량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수히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에 관한 사항,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그 자료, 경제적 상황에 관한 자료, 봉사활동 자료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내기보다는 중요한 자료를 추려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혹은 선고유예가 나오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공판변론이나 절차진행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양형의견서 작성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구공판 이후 선고공판까지의 기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간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형량은 판사가 모든 양형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벌금을 아예 내지 않고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벌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5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초기 형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제출하는 양형 자료가 충분히 많고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벌금액은 500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희박하기는 하나 벌금이 아닌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