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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팸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당첨자 서류심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부동산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제 전화번호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여러 부동산에서 하루에 5~20통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매매나 전세, 월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며, 특히 업무시간에 걸려와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일부 부동산들이 입주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여 입주자들이 무차별적인 스팸 전화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직원에게만 전화번호를 전달했을 뿐이며, 전화번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전세나 월세를 놓을 가능성이 있어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불법스팸신고센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기관에서는 “통신사업자 등에 자율규제 요청” 수준으로만 처리하고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횟수: 하루 5~20통 피해 내용: 업무시간 스팸전화로 인한 업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추정: 부동산 측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 조치 이력: 불법스팸신고센터 신고 → 자율규제로 종결, 실질적 개선 없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활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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