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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차량 폐차 방법
불법도박장개설 사건으로 2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3월21일 선고 불법자금 1850만원 추징금이 잡혔고 추심명령이행으로 차량이 잡혀있습니다. 얼마전 개인회생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차량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나가니까 폐차 말소 또는 처리만 하고싶습니다. 차량은 정기검진 부적격이 났고 검진 과태료 나 수리비용 보험갱신 할 여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알아보니 이건 차령초과말소폐차도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행과에 전화해서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니 추징금 납부 말고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집행을 하게된다면 계좌도 전부 막힐까요? 계좌라도 살아 있어야 일당이라도 벌어서 먹고사는데 강제집행해서 제 차량을 아예 넘기던 본압류로 변경해서 폐차만 진행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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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심명령으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단순 폐차로 집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매각·폐차 처리하면 매각대금이 추징금에 충당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환수합니다. 계좌 압류도 가능하며, 개인회생 중이라면 법원이 승인한 일정 범위 외 소득은 일부 보호되지만 잔액은 추징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방법은 집행관과 협의해 차량 매각·폐차 후 대금을 추징금에 충당하거나, 분납 계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집행 유예나 재산처분 계획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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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7달 전 작성됨
'추심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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