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고발자 신원 노출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1.현재 원고(본인)과 피고(피혐의자)로 완전히 별건의 사건을 재판 중.

2.공익고발로 피혐의자의 작업대출 행위를 고발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3.경찰은 일반수사과에서 수사하는 바람에 작업대출에 대한 이해도 미흡. 직고발은 그렇게 종결되었으나, 동시에 공익제보를 제보했던 관련 금융기관(은행)에서는 금감원에서 확인받고 자체 진행 중.

4.전혀 연관없는 재판의 재판부에 공익고발한 죄명(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5개를 원고인 제가 신고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5. 이 경우 피혐의자에게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처벌 컨설팅 요청.

정찬 변호사 ·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공익신고자임을 밝히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은 별도 형사항이며, 사실관계 및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시 공익신고자 보호와 명예훼손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