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폭행 사건 대응 방법

​가해자 주장의 반박​: 가해자의 "전치 2주", "합의하면 끝"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와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 개시​: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준비​: 형사 절차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중한 합의​: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는 의뢰인의 모든 손해(기왕 및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가 전보되는 것을 전제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건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전치 2주와는 달리 안와골절로 인한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고소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어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치료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및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시라면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산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와골절과 같은 부상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는 경찰이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발언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후에 검토하시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게 되셨다니 정말 크나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아는 경찰 있다”, “합의해주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말한 부분은 오히려 더 억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1. 법적 평가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안와골절로 인한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2. 합의 문제 가해자가 주장하는 ‘전치 2주 합의’와 달리, 실제 합의금은 진단 주수, 후유장해 여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특히 안와골절은 시력 저하나 안면 변형 등 후유증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훨씬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성급히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피해자 대응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동시에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주도할 수 있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시비가 아니라 중대한 상해 사건입니다.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안이므로, 추후 합의조건 조율 및 경찰 조사 대응 등 절차 전반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