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Question

호기심으로 vpn 브라우저를 통해 해외 딥웹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검색하여 검색 결과에 나온 사이트를 들어간 후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 다운받았습니다. 어떠한 로그인도 일체 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 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운받고 5분 안에 전부 바로 지웠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사가 진행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다운받았기에,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해외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외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2~3년 뒤에 연락 온 경우도 있습니다.
4. 불안하시다면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자수서를 잘 작성한 뒤, 조사를 잘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