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와 송치 가능성에 대한 이해

Question

밤에 걸어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자전거를 타고가던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마침 자전거 대여소가 보이길래 뭐좀 사러갈까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서 그 쪽으로 가다보니 여성분 자전거와 다시 마주쳐서 번호를 물어보고싶어 따라갔습니다. 
가다보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시길래 들어간 골목의 직전 골목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들어가는데 마침 상대편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나와 저를 지나쳤습니다. 마주했을 땐 당황해서 물어보진 못하고 지나치고 나서는 그분이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물어보진 못하고 주위 대학교 후문까지 가길래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후문에서 전화를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서계셨고 저는 그분을 지나쳐 의식하지 않을만한 곳에서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어보려했는데 오랬동안 전화를 끊질않는거 같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다가 포기하고 자전거를 가지러갔습니다. (20분정도 기다림)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아직 있으신가하는 마음에 후문을 잠시들렀는데 안계셔서 결국 물어보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대화를 하거나 접촉한 적은 없음.)
알고보니 그 여성분이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저를 인지하고 있었고 전화끊길 기다릴때도 알고 있어서 그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 지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경찰로부터 받고 그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잠정조치도 받았는데 이는 송치 가능성이 높아진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전체적인 내용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와 잠정조치 통보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도와 달리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님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건대, 의뢰인님께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야간에 외진 장소에서 상대방을 따라가고, 다소 긴 시간 동안 관찰한 점 때문에에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ᐧ반복적 추적ᐧ대기ᐧ관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협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1시간 남짓이라는 단순한 시간의 길이보다 행위의 연속성,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 행위가 반복ᐧ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잠정조치가 내려진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행동이 단순 호감 표현의 목적이었다는 점, 접촉이나 위협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고 그것이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셔야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감 있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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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변호사 · Answer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스토킹'이라는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군요. 경찰과 법원의 조치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지 물으셨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판사님께서 초기 증거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토킹에서의 '반복성'은 반드시 며칠에 걸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가고, 기다리고, 다시 찾아가는 일련의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타깝지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번호를 물어보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었는지를 인정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스토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접근 및 연락 등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나요? 스토킹 등 고의성 또한 다툼의 여지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형사처벌 될 가능성 보다는 일단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및 당시 고의성에 관해서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또한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은 특정인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접근·뒤쫓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와 ‘반복성·지속성’입니다. 질문자님 경우 실제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접촉을 한 적은 없고,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골목에서부터 이미 질문자님이 자신을 따라온 것으로 인지했고, 전화통화를 하며 피신하듯 대응했으며, 결국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의미로, 수사기관에서는 단발적 만남인지 ‘의도적 추적행위’인지 엄격히 살펴보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뒤따라간 정황, 전화 끊기를 기다리며 20분간 주변에서 배회한 점 등은 ‘반복적 접근 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복성 판단에서 반드시 시간적으로 장기간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공포·불안감을 느끼면 족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송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접촉이나 대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호감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한다면 ‘스토킹의 고의’가 약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불안감 정도, 행위의 반복성 여부를 중심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추행·감시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지속성'과 '불안감 조성' 여부입니다. 1시간여 동안의 일회적 행위라 하더라도, 골목 추행부터 대학 후문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 즉시 신고했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발령은 법원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자전거 대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의도와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불기소 또는 선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스토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속성'은 시간적 계속성을 의미하며 반드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 우연히 마주친 후 자전거를 대여하여 다시 따라가고, 골목까지 따라 들어간 후, 대학교 후문에서 20분가량 기다리며 지켜본 행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의 연속된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골목에서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즉시 신고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명확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시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발령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의도,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대리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입장에서는 밤에 1시간 동안 모르는 남성에게 계속 추적 당하면서 충분한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찰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추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아 경찰은 사안을 간단히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혐의는 반복성과 고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 주장해도 상대방 불안감을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호감이 있어 다가가려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로 받아들여져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화조차 하지 못했는데 ‘스토킹 혐의’로 번진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내렸다는 건,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사가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 법적 판단 가능성
비록 짧은 시간(1시간 남짓)이었더라도, 골목에서 마주친 뒤 따라가고, 후문 근처에서 20분 넘게 기다린 행동은 법적으로 ‘지속적 추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한 번뿐인 행동”이라고 주장해도 반복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도는 불순하지 않았고, 범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 등을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지금은 조사를 차분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작은 대응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귀하가 여성분과 실제 대화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으나, 특정 여성의 동선을 따라가고 전화가 끝나길 기다리며 장시간 주시하는 등 행동이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여성분이 신고할 정도로 불안·공포를 느꼈다면, 귀하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비록 전체 시간이 1시간 남짓이고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일 상황에서 골목, 후문 등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따라붙은 점,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지속성·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접근’, ‘기다림’, ‘따라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번호를 묻기 위한 단발적 의도’였음을 강조하되 피해자 불안 초래 부분은 성실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나, 행위의 연속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를 구성하며, 기존 스토킹 혐의에 더해 매우 무겁게 처벌받는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안은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추적과 대기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따라가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내려진 점은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므로 송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의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접촉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면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성 판단은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와 상황 전반으로 평가되므로 방어 논리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및 핵심 쟁점
우선, 의뢰인님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의뢰인님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1시간 동안의 행위와 '지속성·반복성'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①상대방을 따라가고, ②골목에서 기다렸다가, ③다시 대학교 후문까지 따라가고, ④20분가량 기다리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형태의 따라가는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의미
긴급응급조치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으셨다는 점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지금은 혐의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호감을 표현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중한 사안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님의 행동이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에 따라 검토해보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술한 행위를 살펴보면, 처음 우연히 마주친 후 자전거를 대여하여 의도적으로 해당 여성을 추적한 점, 골목까지 따라 들어간 점, 대학교 후문까지 지속적으로 따라간 점, 20분간 기다리며 감시한 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점 등이 모두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시간적 계속성보다는 행위의 연속성과 일관된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여러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한 행위는 충분히 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골목에서부터 질문자님을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껴 신고한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잠정조치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혐의점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긴급응급조치에서 잠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수사 진행과 함께 혐의의 구체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검찰 송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불안감을 표현하고 신고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처를 묻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추적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제로 번호를 묻거나 접촉하지는 않았고 한 번의 상황에서 1시간 남짓 뒤따른 행위가 전부라면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점은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곧바로 유죄나 송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호감 표현 차원이었다는 점, 특정 의도나 집요한 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해 대응한다면 불필요하게 스토킹 범죄로 비약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행위의 유형 중 이 사건과 같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그 속성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언어사용례에 비추어 보아도, 1회성 행위를 가지고 단지 그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즉 글쓴이가 1시간 정도를 따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지언정,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밤에 1시간 동안이나 상대 여성을 쫓은 경우라면 여성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인이나 112 등에 연락을 하면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전과 남지 않고 추가 범죄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잠정조치까지 결정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척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시겠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판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련의 행위라도 장소를 이동하며 따라가고 기다리는 등 행위가 단일한 기회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시간 동안의 행위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자체가 혐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가 결정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까지 귀하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내려진 훨씬 무거운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검찰 송치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반드시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위들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하나의 의사(귀하의 경우 '번호를 물어보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를 하나의 '지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한 1회성 접근이 아니라 추격,  대기, 감시, 재확인이라는 과정은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시간 동안 낯선 남성이 끈질기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생각을 버리고, 귀하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었을지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처를 받기 위해 잠시 따라다닌 것에 불과하므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정하여 스토킹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경찰이 불송치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일단 경찰 단계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3. 만약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인만큼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혐의를 다투는 스토킹 사건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조치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므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여러 번 마주치고 따라간 행위가 법률에서 말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으로 인정될지는 변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 반복되었고, 번호를 물어보려다가 실패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는 스토킹 행위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집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송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응하실 때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1시간 남짓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특정 상대방을 계속 하여 따라가고 지켜본 것으로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지므로 향후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지속성이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 대응하시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부장검사 및 검사로, 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각각 일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과 노하우로 당면한 법적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여 오로지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여성분과 우연히 마주친 후 자전거를 타고 길을 따라가고, 골목에서 마주친 뒤에도 상대방의 동선을 계속 주시하며 대학교 후문까지 이동한 다음 약 20분간 지켜본 정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뒤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화하는 동안에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반복·지속성”**을 넓게 해석하여 1시간 남짓한 시간이라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추적·감시·주시가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하루나 여러 차례에 걸친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의 사건 내에서 반복된 추적·감시”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예: 접근금지 통보 등)를 내리고, 이어서 잠정조치 결정까지 나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상담자분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잠정조치는 법원 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미 사안이 공식적으로 송치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자분의 진술처럼 “번호를 묻고 싶었지만 기회를 못 잡고 기다렸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공포와 불안이 핵심 요소이므로 스토킹 혐의 인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접촉·언어적 위협이 없었다는 점, 범행의 동기가 단순 호감 표현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형사처벌 수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① 행위의 경위가 단순 호감 표현에 불과했다는 점, ② 위협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초범이고 반성 중임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홍웅기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약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발생했고, 다만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의 지속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시간적 간격,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시간 내의 단일 사건이라는 점은 '지속성'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여성을 따라간 것이지만,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고, 단지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다는 의도였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스토킹 처벌은 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귀하의 내심의 의사,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반드시 송치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 조사 때부터 전략을 잘 세워 스토킹행위가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음을 "매.우.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살펴 경찰 조사를 대비하고, 예행연습을 거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에 참여한 뒤에, 조사에서의 경찰의 질문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 의중을 검토 후 해당 의문점들을 해소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다수의 스토킹범죄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고소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 자문을 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만약이라도 기소 되어 처벌된다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방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파트너변호사 드림

양정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관련 답변드립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건의 경우,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알아차렸음에도 계속 따라간 것인가',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한 장소가 아니고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다닌 것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을 갖춘 것인가' 등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뒤집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셔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지점을 잘 방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을 넘어서 상담자분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갔는지 알 수 없기에 이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만큼 사안을 간단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 여성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 목적이 없이 따라왔다는 점을 쉬이 납득하지 못할것이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화를 해두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의도는 번호를 따기 위함이었다라는 주장으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인 입증증거와 정황을 붙여 법리적인 주장이 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 듣고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