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후 경찰 연락 소요 시간과 절차

Question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된다면 경찰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케바케라고들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변호사 하시면서 봐온 평균 수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잘 부르지 않는다고도 많이 하셨고 성매매 한 일자로 부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이용으로 7개월 지났습니다 매크로 답변말고 진심이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성매매 단속 후 경찰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2. 1회 이용자를 부르는 것이 매우 드물다고 하셨는데 사실인지
3.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를 확률이 낮아진다는데 사실인지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연락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업소 형태 등등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2년이 지나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최근 스웨디시, 조건 성매매 단속이 강남 경찰서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는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들고 조사도 매우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2. 본 변호인은 스웨디시, 조건 성매매에서 무혐의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3. 만약 양형자료로 가실 것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는 단속되기까지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사건을 진행해 보면, 며칠 뒤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뒤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좌 내역이나 장부가 있으면 1회 이용자들도 다 부릅니다.
3. 시간이 지난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업소가 적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자수 등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자수서를 잘 작성한 뒤,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의 변호인으로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아드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단속 후 경찰 연락까지는 단속 유형과 증거 정리 등에 따라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업소 주 대상이 우선 조사되므로 1회 이용자에게는 연락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회 이용자를 일일이 부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은 상습 이용자나 범죄 연관성이 높은 사람부터 조사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연락 확률은 낮아지며, 일반적으로 6~12개월 이상 지난 1회 이용자는 거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용이 7개월 전이라면 실무적으로 연락 가능성은 낮지만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상 성매매 사건은 최근에도 2-3년 전 사건도 소환연락 온 경우가 있고, 1회 이용자도 성매수 소환연락 온 사례 다수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실적 자문 등이 필요하고, 마지막 이용 후 7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몇 년 후에 연락오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전담 등 통해 자수도 성매매 사건은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선처받을 수 있고,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하고 증거불충분 등 불송치 처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익 등 잘 따져서 본인도 신중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 등)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주소지 변경까지 해야 확실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사건은 현장단속부터 2~3년 경과한 사건까지 조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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