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후 악플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당근마켓에 작성한 치과 관련 후기글이 모독죄나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모독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친절한데 하자가 많아요"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는 개인적 의견 표명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이므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와는 구별됩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도 해당 치과에서 문제를 경험했다는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이 아닌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후기나 평가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소비자로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기록이나 가족들의 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고 당근마켓에 후기를 남기셨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니, 불안감도 크실 텐데요. 사건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표현의 범위 “친절한데 하자가 많아요”라는 표현은 모욕적 욕설이나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명예훼손보다는 소비자 의견으로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 ✅3. 현재 절차 의미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증거가 충분한지 더 살펴보라’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에서 추가 소명이 이뤄지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진료받은 기록, 치료 후 불편을 호소한 내역 등을 확보해 사실 적시였음을 입증 당근마켓 댓글의 구체적 표현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아님을 강조 의료소비자로서 불만을 표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 수사기관 조사 시 감정적 표현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 결론적으로, 단순한 후기 성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 시 표현의 성격을 “허위가 아닌 경험의 공유”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