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 송달 및 확인 방법

Question

형사사건 약식명령일이 나온 경우에 법원에서 바로 약식명령 결정문(?)을 발송하나요? 
발송한 경우 도달 여부 등 내용을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만일 주소지에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된다는데 공시송달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정식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면 형사사법포털 벌과금내역(?)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피고인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약식 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잘 나오지 않으므로 본인 주소지 우편함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알림이 갈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4번 법원에서 송달시도했는데 안 받으면 공시송달처리하고,
공시송달 방지하고자 하시면 일단 사건번호를 법원에 문의 후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집행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의 결정여부 및 발송여부등은 법원 약식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벌금의 경우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납부방식을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