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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기위해 자녀명의로 잠시 사업자등록하고 실업급여 끝나면 명의 바꾸거나 폐업 신고 후 새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기위해 자녀명의로 잠시 사업자등록하고 실업급여 끝나면 명의 바꾸거나 폐업 신고 후 새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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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실제 사업은 아버지가 영위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만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처벌됩니다.
문준홍 변호사
10년차 문준홍 변호사입니다.
7달 전 작성됨
'명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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