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 방법

Question

용역비를 미지급 받아 관련 전자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가 계속 응답이 없어 6월 특별송달 - 공시송달 과정을 거쳤는데도 답이 없더군요.
3달이 지난 현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기일이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미 제출한 소장, 서류 및 증거들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지,
반박할 내용이 없으니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무대응하더라도,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형식적으로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이 없으면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이는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는 재판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상대방의 반박이 없으므로 별도의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시어 재판부의 질문에 따라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간략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즉시 종결되고, 재판부가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변론기일이 열리는 점에 대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변론기일에 본인의 청구내용과 증거관계에 관하여 한 번 확인하고, 석명할 사항이 있으면 석명을 요구한 뒤 1, 2회 재판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을 1회로 마치고 싶다면, 본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체로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 청구취지는 똑 같은 내용으로 판결 주문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적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설명드리면,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도 법원은 절차상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피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이 전혀 없어도 변론기일은 열릴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증거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새로운 준비서면은 필수는 아니며, 다만 기일에 출석해 ‘청구취지와 원인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출했던 서류 사본과 증거목록 정도를 지참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궐석판결로 귀하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미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준비서면은 의무는 아니지만, 판사의 질문에 대비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지참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공시송달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변론기일은 주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제출된 증거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소장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면 되고, 판사가 소장 내용 중 미진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할 수 있으니 이에 성실히 답변하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피고의 반박이나 변론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판결 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입증서류 등은 전자소송 시스템상 모두 법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법원에서 추가 설명이나 보충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출한 서류를 출력해 가거나 요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피고의 반박이 없는 이상 필수적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 보충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변론기일에는 소장 진술 및 판사의 질의에 대한 응답 준비만 하면 되고, 별도의 방어적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우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필수적 구술변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고에게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3.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과 증거에 대한 진술을 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의 주장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