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 병합 시 전과 기록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라도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한 번 선고를 받으면 전과는 '1범'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것은 법적으로는 1개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의미이고, 판결문에는 각각의 죄명과 선고 결과가 모두 개별적으로 기재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예시처럼 협박, 통신매체음란, 폭행, 명예훼손 이렇게 4개 죄명으로 각각 기소되었더라도, 모두 한 재판에서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유무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 전력은 전과 1범으로 처리됩니다. 판결문에는 "협박 무죄, 폭행 무죄, 통매음 유죄, 명예훼손 유죄" 식으로 나뉘어 기재되지만, 이는 개별적인 판단일 뿐 형사처벌 횟수로는 1번으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소 사건을 병합하면 언제나 전과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합 심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병합하려면 상당한 절차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이후 발생한 사건은 병합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전과가 누적됩니다. 전과 산정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누범인지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고, 일정한 범죄는 누범일 경우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전과횟수는 검찰, 경찰 기록에 남고,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참고되므로, 되도록이면 한 번의 형사처벌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여러 사건이 기소되어 있고, 그 모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하면 병합 재판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과 사건 번호, 관할 법원, 기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