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 처분 결과 확인 방법

Question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제 몸을 잡아서 제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만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제압했기에 억울하지만 쌍방 폭행으로 들어갔고 저는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상해를 입어 한 달 간 일을 못했고 수술비 등 병원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처분 결과 증명서가 있어야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 민원실에서는 저도 피의자라서 상대방 처분 결과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소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기록열람복사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이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보세요.
3. 문제는 본인이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장해나 장기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 소극, 위자료손해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상해까지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 민원실에서는 본인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 보호 차원에서 취해지는 제한입니다.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고소인의 지위가 교차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진술, 처분결과 등이 포함된 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 신분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변호인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둘째, 법원 판결문 열람입니다. 만약 상대방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면, 판결문은 ‘판결문 공개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셋째,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건부 조회 신청’이나 ‘증거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검찰로부터 상대방 처분 결과를 회신받아 기록에 편철하게 됩니다. 즉, 민사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 열람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는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본인의 방어와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므로, 초기 소송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 확보 방법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합의 전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쌍방 폭행으로 처리됐다면 보통 검찰에서 동시에 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처분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1301에 피해자 자격으로 여쭤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쌍방폭행 사건에서 귀하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또한 동일한 사건의 피의자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타인의 수사결과나 처분 내용을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로, 검찰 민원실에서도 같은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위해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 요청서를 작성하고, 귀하가 소송 준비를 위해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청에 재차 민원 제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이해관계의 명확성과 요청 목적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그 외 방법으로는 형사사건공판이 열린 경우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진술조서에 기반해 연계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법률구조공단이 처분 결과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귀하가 확보 가능한 수준의 자료와 사건 개요, 입은 상해의 정도, 기소유예 처분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구조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추가 보완 없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