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거부 시 대처 방법

Question

07시 25분 경 : 강변북로에서 상대방 과실(차선변경)으로 접촉 사고 발생
07시 27분 경 : 보험처리 하자고 말한 뒤 보험사 접수, 사진찍고 차를 빼는게 좋겠다는 보험사 조언 수령
07시 28분 경 : 통화 완료 후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 다 하셨으면 일단 차 빼자고 말하
07시 30분 경 : 갓길이 없어 가장 가까운 (200m) 고속화도로 출구로 나가 주차, 그러나 가해 차량과 엇갈림

07시 40분 경 : 주차 장소에서 제 보험사 직원 A 접견, 가해차주 접수도 확인 되었다고 피해 사진 촬영 후 정상 출근 (대물 접수)

09시 경 : 제 보험사 직원 B(처리 담당자) 통해 상대 보험사 접수 내역 확인되었다는 연락.

12시 경 : 직원 B와 통화에서 처리 진행 경과 문의, 대인 접수도 요청

16시 경 : 직원 B가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 및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경찰 접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연락

17시 경 : 경찰 접수 완료

18시 30 경 :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사라졌다"며 "음주운전 이런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며 협의 거부 의사 밝힘. 경찰은 종결 처리를 추천

혹시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 사고 초기에는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이미 사진, 현장 정황, 보험사 직원 확인 등 객관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한다고 해서 귀하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경찰에 정식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진술 등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종결 후 과실비율을 토대로 보험사 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귀하는 자신의 보험을 통해 선보상 받은 뒤 구상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찰 조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치료내역을 확보하여 대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와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인 접수를 재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종결 처리를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권리 행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즉시 보험접수가 이루어졌고 보험사 직원과의 접견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현장 이탈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보험사의 조언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 시각, 보험사와의 통화 기록, 현장 사진, 보험사 직원의 접견 기록 등이 모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접수를 확인했다는 점은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민사적 해결 방안으로는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직접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수리비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차선변경 과실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다치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도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꿔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

1.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 접수까지 했으므로 ‘연락처도 안 주고 사라졌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경찰 종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에 동의하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 내역, 통화기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3. 보험사 활용, 내 보험사에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도록 요구하세요.

경찰 종결에 동의하지 말고 증거 제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보 → 보험사 처리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교통사고 등 관련 분쟁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 후에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