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횡령과 위장취업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허위로 작성된 휴일근무, 특근수당을 받은 직원을 조사하는 와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장취업 시켜서(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음) 매월 급여가 지급되게 하는 빚을 탕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소 외에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직원이 아닌 채권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합의 등이 어렵다면 동시에 고소 후 민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채권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직원의 ‘노무비 횡령’과 동시에, 실제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위장해 급여를 지급받게 한 ‘허위취업’ 문제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채권자는 공모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장물취득, 사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 두 사람을 형사고소해 수사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을 규명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와 별도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채권자 역시 불법수익자이므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증빙자료로 급여지급내역, 근무기록, 대화·계약서 등을 확보해 두시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회사 소속 직원이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수당을 편취한 행위는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근로 제공이 없는 채권자를 허위로 직원에 올려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장취업 구조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로서, 공범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 직원과 채권자 모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 제공도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권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금액 전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직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며, 직원과 채권자 사이의 공모가 인정될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위장하였다면 세법상 허위 소득신고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에서는 세무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 결론
직원의 노무비 횡령과 채권자의 위장취업은 모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병행 전략을 통해 실효적 회수를 노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설명해 주신 사안은 크게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이 허위로 휴일·특근수당을 받아간 행위, 둘째는 채권자를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취업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행위입니다. 이 두 부분 모두 형사·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는 해당 직원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공범 내지 사기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취업으로 급여를 받은 채권자는 근로계약 자체가 가장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회사 재산을 편취한 것이 되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역시 고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측면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없이 받은 급여는 법적으로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채권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① 관련 증거 확보(허위 근무내역서, 급여 이체내역, 채권자와 직원 간 빚 관계 입증 자료, 근태기록 등), ②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 개입을 유도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합의를 통한 회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③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사는 직원뿐 아니라 채권자도 동시에 형사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실제 법적 전략은 금액 규모, 입증 자료, 회사의 대외적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의 파트너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 질문자님의 문제상황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허위 휴일근무 및 특근수당을 수령한 사실 외에도, 본인의 채권자를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하여 채무를 상계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대응전략
이 사안은 직원과 채권자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형사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취업을 통한 급여 수령은 근로제공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급여 계좌, 근태관리 자료, 실제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진술 등이 확보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직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공식 요구한 뒤, 자진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 결론
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회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제3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격을 띱니다. 회사 자금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로 근로관계를 꾸민 직원은 명백히 횡령·배임의 책임을 집니다. 더 나아가 위장취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한 채권자 역시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직원만이 아니라 실제 돈을 받은 채권자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수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 고소: 해당 직원과 채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검찰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권유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손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수령한 채권자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여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자 역시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범행 구조에 가담한 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회수 방안입니다. 피해액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을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리가 생각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대호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허위로 휴일근무나 특근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회사 내부 인사 규율 위반을 넘어, ‘허위 근무를 기재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한 행위’로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실제 근무가 없었으므로 ‘위장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그 급여는 사실상 회사 자금의 편취입니다. 직원과 채권자가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라면 양자 모두 공범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직원 및 채권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장 취업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급여 지급 근거를 무너뜨리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이 횡령을 주도하고 채권자가 수령했다면, 직원은 ‘업무상 횡령’의 주체로, 채권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경우 ‘나는 실제로 일을 했다고 들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내역·CCTV 등 실제 근로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되, 민사 소송으로 직접적인 피해 회수까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증거 제출, 손해액 산정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합의 전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직면한 상황은 노무비 횡령과 위장취업이라는 두 가지 범죄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입니다. 먼저 해당 직원의 경우 허위 근무기록 작성을 통한 노무비 횡령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채권자를 위장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한 행위 역시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살펴보면, 비록 직원이 아니더라도 위장취업 사실을 알고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 의사나 능력 없이 고용관계를 가장하여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재산을 편취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측면에서는 채권자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손해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채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적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허위 근무기록, 급여지급내역, 실제 근무사실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직원과 채권자를 동시에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민사소송에도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채권자는 직원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위장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직원의 업무상 횡령(또는 사기) 범죄에 함께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 똑같은 형사 책임을 집니다. 직원을 고소할 때, 채권자 역시 공범으로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직원과 채권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귀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채권자에게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회복이 중요하니, 채권자에게도 동시에 소송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