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투자 후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직원으로 일하던 매장에서 매장 사업주가
5월에 4천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순수익 20프로를 준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달이 되어도 계약서 대로 지분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해지 조항에 따라 원금 반환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9월까지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원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현재 그 매장은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공증은 서지 않았구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서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과 사업장 대표 간 체결된 계약은 투자 계약으로 보이고 우선 선행적으로 계약해지통고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통고 절차를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투자금 및 수익금까지 반환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는 ‘투자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금액을 투자받아 매장주가 약정된 수익을 배분하고 계약 해지 시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금 반환 청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공증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서명, 투자금 지급 내역, 매장주 발언 등으로 계약 체결 사실과 채무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장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소명하는 정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투자라는 이름을 내세웠더라도 원금 보장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대여금 성격을 띠므로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버틸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만 하고 미루는 상황이므로 자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소송 준비를 권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근무하시던 매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ㆍ 이에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 따라 원금 반환을 요구하셨지만, 사업주가 수개월째 지급을 미루고 있어 법적 해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먼저 계약서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ㆍ 사업주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익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ㆍ 문제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구두 요청을 넘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ㆍ 가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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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자분이 체결한 계약은 투자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채무불이행(매달 순수익 20% 미지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가 공증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실제로 4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원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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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의 파트너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 질문자님의 문제상황
직원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사업주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4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순수익의 20%를 배당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근거로 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대응전략
우선 계약서가 공증은 되지 않았더라도, 서명·연락처·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투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으로는 투자금 반환 청구 혹은 대여금 반환청구로 상대에게 질문자님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명확하다면 원금 반환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원본, 투자 과정의 메시지·통화내역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해지 및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매장이 운영 중이라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약서 형식이 다소 간략하더라도 투자금 납입과 해지 요구 사실이 뚜렷하다면 법적으로 원금 반환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소송 및 집행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증거를 정리하시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올림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해지 시 원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약속한 순수익 20% 정산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투자라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수익 발생 여부 및 미정산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증거 확보(수익금 증명 등) -> 가압류 또는 내용증명(전략상 상이 할 수 있음) -> 투자금, 수익금 반환 의지가 없을 경우 소송 제기

혼자 진행하시다 보면 개인적 관계 때문에 투자금 반환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고, 내용증명·가압류 조치 후에도 “곧 주겠다”는 말에 흔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결심하신 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생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의 해지 이전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함께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해당 매장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장주 측 재산(보증금,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가압류를 통하여 투자원금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여 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집행하는 방향으로 법률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상 조치에 앞서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상대방 측에 소송, 가압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문상담 등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대여와 달리 투자의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서 상 위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수익금의 미지급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 후 투자금 반환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해 투자원금 및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촉구하십시오.
- 생각보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므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소송으로 진행 시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발송 및 투자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는, 전화, 영상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계약서의 내용이 타당하고, 4천만원을 투자한 이력이 물증으로 남아있다면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직 영업중일 때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

박경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우선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면, 공증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계약은 '투자 계약' 또는 '동업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주는 '매달 순수익의 20% 지급'이라는 계약의 핵심 조항을 첫 달부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귀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에게 투자 원금 4천만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서명(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자체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우선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 은행 계좌, 매장의 포스기 매출 채권 등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에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지체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에게는 서명된 계약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