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법적 대응

Question

스터디카페가 아닌, 학원법의 영향을 받는 독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날 미쳤는지, 완벽히 분리되어있는(문이 있는) 개인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다음날 해당 자리 주인분이 방석에 **가 조금 묻어있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독서실 사장님과 통화를 하며 제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실직고하였지만, 그 분 자리인지 정말 모르고, 끝쪽 방이 아늑하다(..)느껴져 그랬었습니다.
상대방 여성분도 성인분이시고 저도 성인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경찰서에 갈만한 나쁜짓은 이번이 처음이라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은 
1. 2주뒤에 경찰(형사팀) 조사를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 제가 행위를 한것이 CCTV에 찍혀있지 않고, 정황상 저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죄를 인정하긴했습니다)

3.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이며, 정보청구 입력칸에 “혐의“는 아예 모르겠어서 공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대신 사건번호는 입력하였습니다.

4. 저는 정말로 그곳이 여성 회원분의 자리인지모르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게 아닌, 그냥 자리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벌금,금고형 까지 갈수 있나요? 또는 이러한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5. 해당 행위에 대한 혐의명, 또는 죄명이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사장님께서 인생에 큰 빨간줄이 끄이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주셔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는 죄명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다만 완전히 칸막이와 문으로 구분된 개인실 내부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무혐의 판단을 기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석에 체액이 묻어 피해자의 사용이 곤란해졌다면 재물손괴죄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전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유사사건 다수 수행한 바 있으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재물손괴죄
우선, 의뢰인님의 행위는 성범죄보다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행위가 문으로 완벽히 분리된 개인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방석에 체액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한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한 행위이므로 혐의 성립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대응
이미 독서실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신 만큼,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셨다면 혐의명을 비워두셨더라도 자료를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은, 경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피해 보상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평생을 후회할 일을 저지르셨군요. 그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사건번호만 정확히 기재하셨다면, 혐의명을 비워두셨더라도 자료를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명은, 성적인 행위가 결부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타인의 물건(방석)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이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로 다뤄지게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벌금이나 금고형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실형이 나올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 여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오염된 방석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여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을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등 혐의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고, 전과기록 등 남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분과 합의 등 실질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아서 선처양형 반영시켜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송달영수인신고서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접수 해드리고, 전산상 주소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도 크게 후회하시며 불안과 자책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 특정이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정도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 수사 대응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시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치료 상담 이수 등이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 대응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정중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적극 고려합니다.

✅3 결과 전망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전과기록은 남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보면, 독서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독립된 공간(문이 닫히는 개인실) 안에서 행위했고 CCTV에도 직접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사후에 방석 오염 사실로 인해 타인이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여성 이용자의 좌석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성적 목적을 띤 모욕·스토킹이나 성희롱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으나, 상담자분 진술대로 ‘특정인 의도 없이 혼자 행위했다’는 사정이 명확하면 성범죄보다는 공연음란죄 정도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공연음란죄는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초범·자백·반성·재발방지 대책 등이 있으면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분 사건은 △초범 △특정 피해자 고의성 없음 △자백·반성 △재발방지 계획 제출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반성문 제출, 정상 참작 사유 정리, 피해자 유무·불쾌감 정도 확인 등을 진행하면 인생에 치명적 전과 없이 마무리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급적 신속히 대면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과 재물손괴로 의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주장과 귀하에 대한 양형자료 정리 및 제출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가능하다면 당시 자위행위를 하였던 장소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것도 있고, 재물손괴죄 라는 것도 있기에, 어떤 혐의든 혐의 자체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또한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5. 구속이나 실형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연음란, 손괴죄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독서실의 구조와 이용 환경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며, 방석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손괴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또는 손괴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 등이 이루어진다면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는 사건번호만으로도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 방실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보공개청구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독서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경범죄 수준을 넘어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CCTV로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본인이 사장에게 자백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독서실 개인실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구조라면 공연성 인정이 애매할 수 있으나, 다른 회원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공연성을 인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좌석이었다는 사정은 모욕감·혐오감 유발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촬영이 없어 강제추행죄나 카메라촬영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3. 예상 처벌 수위
   초범이고 자백한 점,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강조될 경우, 양형이 다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4. 대응 방안
  경찰 조사 시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고, 반복성도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과 상담, 재범방지 교육 등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혐의명은 공연음란죄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되며,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태도가 중요하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서실과 같은 공공장소 내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 행위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더라도 사후 흔적이 남아 타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석이 체액으로 오염된 점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재물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도 효용을 잃게 만들면 손괴로 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와 재물손괴죄를 모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자의 전과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 ③ 필요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 시에는 치료비·세탁비 외에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해야 원만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극단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대응 전략과 합의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독서실 개인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드나드는 공간 내에 속하고, 실제로 제3자가 해당 흔적을 발견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도서관, 학원, PC방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경우는 상습·반복성이 있는 경우나 미성년자 등 특정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부분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면 수사기록 일부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의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밀 유지 사유로 제한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면 열람·등사가 원활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반성문 제출, 심리치료·봉사활동 등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범이자 깊이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의 방향과 법적 평가가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제 생각에는 문제되는 죄명은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출입, 재물손괴(방석에 대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고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출입도 그러합니다. 그곳에 갈 이유가 자위행위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물손괴는 인정될 것 같고요.

본인이 하신다면 합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 후 혐의없음 내지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공원에서 남녀간의 애정행위에 대해 공연음란 기소유예 해결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666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현재 정황상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공연음란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명은 각각 법정형이 다르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섣불리 조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는 매우 무겁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르게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혐의 분석, 조사 준비, 합의 전략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공연음란죄와 성적목적 건조물침입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CCTV 증거가 없더라도 이미 본인이 인정한 상황이라 부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로 공개정보청구를 했다면 일부 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수사 중이라 제한될 수 있고,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완전히 분리된 개인실이지만 그 자리는 다른 회원의 고정 좌석이었고, 자위행위로 인한 흔적이 남아 신고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성적 목적을 수반한 주거침입죄가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해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의 흔적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용이 어려워졌고, 심각한 혐오감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따른 강제추행죄 유사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현장 정황, 진술의 일관성, 고의성 유무, 피해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은 CCTV에는 직접적 장면이 없다고 하나, 자백과 사후 정황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 없이 행위한 점, 흔적이 남아 피해자의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보면 실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진행 중일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사건번호를 기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조서 열람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벌금형에서 시작해 일정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초기 조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조율 방식, 그리고 향후 양형자료 준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진술의 어긋남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재물손괴 등 범죄가 문제됩니다.

2. 기소유예 등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독서실에서 성적 행위를 한 이상, 특정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실 구조, CCTV 부재, 본인의 진술 태도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나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반성문 제출과 합의 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담당 경찰서에서 처리 여부를 알려주니 별도로 혐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되,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적용될 죄명 예상>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실 별로 사용자가 지정된 지정실로 판단되고 그 자리를 여성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목적을 만족하고자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공연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을 적용하여 의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가능성> 상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한 개인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개인실에 문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시건장치 등도 되어 있다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실에서 근무했던 자이기에 그 자리가 누가 이용하는 자리인지 몰랐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하며, 개인실이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또한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통해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죄명의 요건과 그 법리가 존재하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기 전 철저한 대비를 하시길 바라며, 조사에서 이미 실수한 이후로는 무혐의로 되돌리기가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https://www.lawtalk.co.kr/posts/68175 : 독서실 미성년자 상대 공연음란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우선, 공연음란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실이라 하더라도, 그 구획자체는 임의적인 것이고 독서실 내부 구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벌금도 나올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면 
 1. 경찰단계 경미범죄로 종결
 2. 검찰단계 기소유예 종결

등의 결과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로 종결되든,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든 전과가 남지는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