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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의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님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되며, 그 외 다른 서류(목격진술 등)는 제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추가 서류 재출하겠다고하자 형사님께서 “선임서도 같이 제출되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변호사 명의로 전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분이 전달드린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정식 선임한 상태는 아니라서 선임서는 제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첨이라 혼동돼서 네 라고 대답한건데 형사가 거짓말을 한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정식 선임 없이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 형사 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또는 ‘제가 선임서를 낸다고 착각하게 만든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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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명의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려면 당연히 선임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서가 같이 제출되는 조건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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