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판매 규제

Question

• 청소년 유해 물건 :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담배형태 흡입제류
• 청소년 유해 약물 : 조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 청소년 유해 물건 (성관련 용품/기구) : 특수 콘돔, 자위 행위 기구류 등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반 및 음악 파일) : 여가부 목록표 참고
• 성인 콘텐츠 : 전라 노출, 신체 중요 부위 노출

라이터는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닙니다

쿠x 스xxxxx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요

점화기, 라이터로 별도 기재 되어있지 않는데
오픈마켓에서 임의대로 정책상 규제해서 패널티를 준다면 제가 에X블X 측에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라이터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보면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유해물건이나 청소년 유해약물 목록에는 라이터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것은 부탄가스나 라이터 가스이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화기나 라이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법적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에이블리처럼 개별 플랫폼이 법령 외에 자체 정책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느냐인데, 플랫폼은 자체 약관과 입점 계약에 따라 판매 품목을 제한할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라이터가 청소년 유해물건이 아니라는 법령과 고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 오픈마켓 사례를 첨부해 에이블리의 내부 정책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부 이의신청 절차나 고객센터, 입점관리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에이블리가 여전히 불합리하게 패널티를 유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쟁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내부 소명과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라이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 제한 근거는 내부 정책일 뿐이며, 귀하로서는 법령 자료와 다른 오픈마켓 사례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라이터가 청소년 유해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쇼핑몰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오픈마켓에서 라이터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임의 규제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라이터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청소년 보호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쿠팡 스마트스토어 역시 라이터 자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측이 자체 정책으로 라이터를 판매 제한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판매자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나 정책 담당자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플랫폼별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