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추가 고소 가능 여부

1. 네 추가고소 가능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신체적 폭행만이 아니라, 협박과 공포심 조성 같은 정신적 학대까지 확인하셨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됩니다. ✅1 안심하셔도 되는 점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충분히 수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라면 ‘새로 고소’를 다시 내기보다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보충 진술을 하면서 새 정황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같은 범죄사실의 연장선으로 판단해 병합해 다루게 됩니다. ✅3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피해를 잘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이 진술, 주변인 진술, 상담·치료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중대한 아동학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